[지방자치제도][지방자치][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제도 고찰, 개혁내용, 성과(외국과 우리나라 사례 중심)(지방자치 형태,목적, 미국 지방자치제도 사례, 일본 지방자치제도 사례, 한국지방자치단체 개혁내용,성과)

소개글

지방자치제도 고찰과 개혁내용 및 성과(외국과 우리나라 사례 중심)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자치란
Ⅲ. 지방자치의 형태와 목적
Ⅳ.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
Ⅴ. 지방자치단체간 갈등
1.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의 의의
2.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의 원인 및 유형
3. 지방자치단체간 갈등해소제도
Ⅵ.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부패방지 체계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외부 부패방지 체계
1) 국회 국정감사
2) 감사원 감사
3) 행정자치부 감사
2.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내부 부패방지 체계
1)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조사
2)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의 감사
3) 주민통제
4)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Ⅶ. 미국의 지방자치제도 사례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1) 시자치단체(Municipality)
2) 카운티(County)
3) 타운 및 타운쉽
2.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 관계
1) 기능분담
2) 지도․감독
3) 정부간 관계의 변화동향
3. 기관구성
1) 시장-의회형(Mayor-Council Form)
2) 의회-시지배인형(Council-Manager Form)
3) 위원회형(Commission Form)
4) 주민총회형(Town Meeting Form)
4. 지방공무원제도
5. 지방재정제도
Ⅷ. 일본의 지방자치제도 사례
1. 지방자치단체 설치 규정
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1) 보통지방공공단체
2) 특별지방공공단체
3)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3.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4. 지방재정의 상황
5. 지방제도의 변천사
Ⅸ. 충청남도 도정개혁 사례
Ⅹ. 우리나라 자치계층 축소론과 필요성 논의와 방법
1. 자치계층 축소론의 필요성
1) 자치단체의 자치권에 대한 회의
2) 지방자치단체간 기능 및 사무의 중복
2. 지방자치단체 계층 축소의 방법
1)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단층화하는 방법
2) 광역자치단체 중심으로 단층화하는 방법
3) 부분적 단층화 방법 : 단일 및 2계층제의 혼용방법
Ⅺ. 한국지방자치단체의 개혁내용과 성과
1. 구조개혁의 내용과 성과에 대한 논의
2. 인사개혁의 내용과 성과에 대한 논의
3. 재정개혁의 내용과 성과에 대한 논의
4. 서비스개혁의 내용과 성과에 대한 논의
Ⅻ.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21세기는 국제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글로벌리제이션의 시대이다. 정보통신기술과 교통의 발달로 지방도시가 전세계를 상대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게 되고, 생산 금융 노동시장의 장벽이 사라지면서 지방도시가 독자적으로 전세계를 무대로 통상활동과 문화교류에 나서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지방도시와 지방기업 및 주민들은 중앙정부나 대기업을 거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직접 외국의 공장을 유치하고 시장을 개척하며 외자를 도입하는 지방경제권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정치의 분권화가 가속화되어가고 지방의 비교우위를 살린 개발이 진척됨으로써 지방의 위상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와 같이 낙후된 지방경제-위축된 지방정치-사라져가는 지방문화를 이대로 두고 지방자치시대를 제대로 맞이할 수는 없다. 지금부터라도 지역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지역간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특색있는 지역경제권 문화권을 형성해나가는 것이 글로벌리제이션의 시대를 살아가는 생존방식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의 독특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일이 시급하다.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는, 양질의 인적자원을 필두로 한 문화자원과 자연환경이다. 이러한 인프라의 최적의 투자지는 지역이다. 각 지역에는 다양한 문화와 자연환경이 살아숨쉬고 있다. 바로 그러한 다양성이 훌륭한 문화상품의 원천이 되는 것이다. 인적자원의 개발 또한 그러하다. 지금처럼 획일화된 교육으로는 21세기의 과학기술혁명과 문화변동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상식이다. 교육 또한 각 지역의 산업적 문화적 특성과 연계된, 특색있는 교육으로 특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지역은 적시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받고, 노동자집단은 거대기업집단에 예속되고 평준화된 존재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지역공동체의 일각을 담당하는 성찰적인 지식인이자 양식있는 시민으로서, 자치공동체의 토대를 굳건히 형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