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의 현황과 쟁점

소개글

사회복지-공공부조의 현황과 쟁점이란 주제에 대한 리포트

목차

제1장. 제도의 개요
제1절 제도의 역사와 주요변화
1. 공공부조 정의
2. 제도의 역사와 주요변화
제2장. 제도의 현황과 쟁점
1.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체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회적 배분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회적 공급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달체계
제3장. 쟁점에 대한 우리 모둠의 입장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체의 쟁점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회적 배분의 쟁점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회적 공급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달체계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정의 문제

본문내용

제1장 제도의 개요

제1절 제도의 역사와 주요변화

1. 공공부조 정의
공공부조는 스스로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국가나 지방단체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복지제도의 하나이다.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공공부조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능력
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공부조법을 공공부조제도의 실시와 연관된 사항을 규정해 놓은 법률이라
고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다.
공공부조법은 과거의 자선과 시혜와 같은 소극적 개념에서부터 급여의 권리성을 인정한
방향으로 진전되어 왔다. 1999년에 확대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이러한 입장을 반영
하여, 구법인 생활보호법에서 `보호대상자`, `보호기관` 등의 용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생겨나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가 탄생하게
되었다.
2. 제도의 역사와 주요변화

1) 1940년대 ~ 1950년대
일제는 1944년 조선구호령을 제정하였는데, 이는 형식상으로는 근대적 의미의 공공부조 제도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는 빈민의 기본 욕구를 해결기능이 아니라 식민지통치를 위한 안정된 지배질서를 마련하기 위한 시도였다. 1948년 정부수립 후 보건후생부와 노동부를 합쳐 사회부로 개칭하였다. 제헌헌법 19조에는 노령, 질병 기타 노동능력 상실로 인해 생활유지 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였다. 1955년에는 보건사회부로 개칭하였다. 이 시기 공적부조 관련 정책 특징은 외국 민간원조단체가 주축이 되어 고아원, 양로원 등 수용보호시설중심으로 한 미국식 사회사업개념이 도입되었다. 하지만 새로운 공적부조제도가 조성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공적부조 방행설정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