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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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의
Ⅱ. 민주적 기본질서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상호관계
1. 헌법 규정
2. 양자를 다른 것으로 보는 견해
3. 양자를 상이한 것으로 보면서도 예외를 인정하자는 견해
4. 검토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의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정치이념과 정치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헌법에 표현된 것을 말한다. 그러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불확정한 개념이다. 이에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그때 그때의 다수의 의사에 따른 국민의 자기결정과 자유 및 평등에 기초하는 법치국가적 질서”라고 정의하고 있고, 우리 헌재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고 함은 “반국가단체의 1인독재 내지 1당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 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국가적 통치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여 독일과 비슷하게 개념 정의하고 있다.
Ⅱ. 민주적 기본질서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상호관계
1. 헌법 규정
우리헌법은 “민주적 기본질서”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혼용하고 있다. 헌법전문과 제4조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제8조 4항에서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언급하고 있다.
2. 양자를 다른 것으로 보는 견해
이 견해는 민주주의의 이념은 자유 평등 복지이고, 민주주의에는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가 있고, 사회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에 사회적 정의 복지와 평화주의를 가미한 것이다.

참고 자료

권영성 헌법학원론.
성낙인 헌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