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이론

목차

6.1 애로우의 불가능성정리
6.2 투표제에 대한 분석
6.3 과반수투표제와 정치적 균형
6.4 관료제의 경제학적 분석
중위투표자정리에 관한기사

본문내용

제 6장 공공선택이론

공공선택이론은 비시장적 의사결정에 대하여 경제학적 시각을 도입한 분석을 시도한다.
6.1 애로우의 불가능성정리
애로우는 불가능성정리에서 사회후생함수가 기본적으로 충족시켜야 하는 바람직한 특성들을 공리로 제시하고 이러한 특성들을 모두 충족시키는 사회후생함수가 존재하지 않음을 보였다.

1. 완비성: 모든 대안에 대하여 사회적 선호를 매길 수 있어야 한다.
2. 이행성: 어떠 세대안 x, y ,z에 대하여 x가 y보다 사회적으로 선호되고, y가 z보다 사회적으로 선호되며 x가 z보다 사회적으로 선호 되어야한다.
3. 보편성: 개인들이 어떠한 선호를 가지더라도 사회적 선호를 도출할 수 있어야한다.
4, 파레토 원칙: 두 대안 x, y에 대하여 모든사람들이 x를 y보다 더 선호하면 사회적으로도 x가 y보다 더 선호 되어야한다.
5. 무관한 선택대안으로부터의 독립성 : 개인들의 선호가 바뀌었으나 어떤 두 대안 x, y 에대한 모든 개인들의 선호가 그대로 유지되면, x와 y에 관한 사회적 선호도 동일하게 유지되어야한다.
6. 비독재성: 사회적 선호가 다른 사람들의 선호와는 관계없이 어떤 특정개인의 선호에만 의존하는 독재적 사회후생함수를 배제함을 말한다.

위의 공리들 중 완비성, 이행성, 보편성, 그리고 파레토 원칙은 모든 사람이 쉽게 동의할 수 있는 조건들이므로 제차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참고 자료

공공경제학-제3판

나성린.전영섭| 박영사| 2007.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