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과 성희롱

소개글

성폭력의 개념과 성폭력 관련 법규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성폭력
1) 성폭력의 개념
2) 성폭력 예방과 처벌을 위한 법과 제도
2. 성희롱(Sexual harassment)
1) 성희롱의 개념
2) 직장내 성희롱 요건
3. 잘못된 믿음
4. 성희롱 발생의 사회구조적 원인
5. 직장내 성희롱 방지를 위한 대책

본문내용

1. 성폭력
1) 성폭력의 개념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동의없이 강제적으로 성적인 행위를 하거나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는 폭력행위.
성폭력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어려울 때는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동의없이 강제로 성적인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아닌지를 따져보아야 함.
성폭력 피해자는 여성은 물론 남성까지 포함된 인간에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
성폭력에 대한 불안감이나 공포뿐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행동의 제약도 간접적인 성폭력에 해당.
2) 성폭력 예방과 처벌을 위한 법과 제도
성폭력특별법
*강간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준강간과 준강제추행 : 여기서 ‘준’이란 상대방이 거절의 뜻은 있지만 거절하는 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강제로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것을 의미. 강간이나 강제추행과 동일한 처벌
*강간 등 치사상 : 위 3종류의 범죄로 사람을 죽게하거나 부상하게 하는 것. 7년 이상 무기징역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추행 : 5년 이상의 징역
*업무상의 위력 등에 관한 간음 : 업무․고용 기타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자를 위계․위력으로서 간음하는 행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강도강간 : 강도죄를 범하면서 강간하는 행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친족간 강간․강제추행 : 가까운 가족이나 친족(4촌이내의 혈족, 2촌이내의 인척)이 강간죄를 저지른 때에는 5년이상, 강제 추행일때에는 3년 이상.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준강제추행 : 신체장애로 인해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면 강간죄와 동일. 추행하면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처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