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법]일본노동법

소개글

일본사회의이해란 주제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제 1장 노동법이란
1. 노동법의 의의
2. 헌법상의 노동법 기본 성격
제 2장 근로자의 권리
1. 근로자의 인권옹호
2. 고용의 남녀평등
3. 근로시간과 휴가
4. 임금
제 3장 근로자에 따른 노동법
1. 미성년자의 보호
2. 여성의 근로보호
3. 장애자의 고용
4. 고연령자의 고용
제 4장 노동관계의 종료
1. 해고
2. 해고 이외의 종료사유

본문내용

1. 노동법의 의의
노동법이란 노동시장, 개별적 노동관계 및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법규정의 총체를 말한다. 이 중, ‘노동시장’ 이란 불특정 다수의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노동력을 수급, 조정하는 장치를 말하며, ‘개별적 노동관계’란 개개의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계약의 체결, 전개 및 종료를 둘러싼 관계를 말한다. 또한 ‘집단적 노사관계’란 근로자의 단결체인 근로조합의 결성, 조직, 운영 및 이러한 노동단체와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의 단체교섭을 중심으로 한 관계를 말한다. 위의 ‘법 규정’이런 법적 장치를 이용한 사회생활의 통제를 말한다.
2. 헌법상의 노동법 기본 성격
1) 헌법 제27조 제1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의무를 진다” 고 규정한 헌법 제27조 제1항은 그 근로에 의해 생활하는 국민이 모든 노동시장에서 적절한 근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국정기본방침을 선언한 것이다. ‘근로의 권리’란 국가의 두 개 정책의무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첫째는 근로자가 자기의 능력과 적성을 살려 근로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체제를 정비하는 의무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한 노동의 기회를 얻을 수 없는 근로자에 대해 생활을 보장할 의무이다.
2) 헌법 제27조 제2항, 제3항
“임금, 취업시간, 휴식 그 밖의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을 법률로써 정한다” 고 규정한 헌법 제27조 제2항은 개별적 노동관계의 법 규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한 규정이다. 또한 “아동은 이를 혹사해서는 안된다” 고 규정한 동조 3항은 개별적 노동관계를 중심으로 사회생활에 있어서 아동 보호의 원칙을 정한 것이다. 헌법 제27조 제2항은 근로조건의 결정을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계약에 맡기지 않고 국가가 계약내용에 직접 개입하여 ‘임금, 취업시간, 휴식 그 밖의 근로조건’ 의 기준을 ‘법률’로 정해야 할 정책 의무를 진다는 것을 표명한다. 헌법 제27조 제3항은 국가가 아동의 혹사를 방지하는 조치를 강구할 정책 의무를 진다

참고 자료

1) 일본의 역사와 문화 -손대준저
2) 일본 노동법의 이론과 실제 -스게노카즈오
3) 법률일본어 수업자료 -법학과 이정교수
4) 주대한민국일본대사관 http://www.kr.emb-japan.go.jp/
5) 일본 헌법
6) 일본 민법
7) 일본 노동기준법
8) 일본 장애자고용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