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확대, 어떻게 볼 것 인가?
- 최초 등록일
- 2007.09.02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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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제
2. 진행방식
3. 분석 및 비판
4. 의견
본문내용
1. 주제 설명
금연구역 확대에 대한 법의 시행에 있어서 반대하는가 찬성하는가의 입장으로 나누어, 담배소비자협회 회장과 사회심리학자가 반대측에서 논지를 펼치고, 현직 변호사와 한국금연운동협회회 사무총장이 찬성측의 입장에서 의견을 주장하게 되었던 토론으로,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려하는 금연구역확대는 영세업자들, 가령 PC방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이 없이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켜 사업자를 도산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는 의견과 함께 담배값 인상으로 거두어 들인 1조원을 웃도는 세금으로 왜 흡연자들을 위한 시설은 마련해주지 않으면서 금연구역만 확대를 하려는지에 대한 반대측의 의견이 있었다. 이에 반해 찬성측의 입장은 흡연자들의 흡연을 할 행복추구권의 권리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비흡연자들의 건강과 흡연자들 본인들 스스로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정부는 금연장려정책중의 하나로 펼쳐나가고 있음을 주장함과 동시에 흡연자의 권리를 원천 배제하거나 박탈하려는 것이 아니라 흡연을 하되 비흡연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진행방식
토론을 기본적인 형식으로 하고 있으며, 우선 “카페”라는 장소를 연출하여 토론자들과 청취자들이 카페에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하듯이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