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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복지행정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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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09.01
최종 저작일
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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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노동복지행정에 관한 간단한 레포트겸 간단한 논문형식의 레포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차

1. 여성노동의 역사

2. 여성노동의 현황과 구조
(1) 연령별 취업현황
(2) 산업별 취업현황
(3) 직업별 취업현황
(4) 고용상의 지위별 취업현황
(5) 임금, 근로시간
1) 임금
2) 근로시간, 근로조건
(6) ‘여성노동의 현황과 구조’에 대한 소결

3. 여성노동자들의 노동복지 현황
(1) 헌법의 보장
(2) 노동관계법의 보장
1) 남녀고용차별 금지
2) 잠정적 여성고용우대조치
3)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금지
4) 모성보호제도
5)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의 양립지원

4. 여성노동자들의 노동복지 문제점
(1) 특정분야에 편중된 인력양성
(2) 유명무실한 모성보호제도
(3) 보육시설의 부족
(4) 비탄력적 근무시간 제도
(5) 비효율적 재취업기관
(6) 여성 노동 관계법의 실효성 부족

5. 여성노동자들의 노동복지 개선방안
(1) 모성보호제도의 강화
(2) 보육지원의 확대
(3) 남녀고용차별 구제 기능의 강화
(4) 여성노동관계법에 대한 벌칙 및 혜택 강화
(5) 교육훈련
(6) 직업훈련프로그램
(7) 남녀 평등의식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미디어 캠페인
(8) 여성 가장 가구에 대한 부(-)의 소득세 제도 도입
(9) 여성인적 자원의 통계의 구축

6. 결론

본문내용

2. 여성노동의 현황과 구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지난 IMF 경제체제 하에서 일시적으로 감소했다가 증가하였으나, 또 다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지난 2002년에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9.7%였으나, 2003년에 48.9%로 떨어져서 0.8%p 감소하였다. 반면에 실업률은 같은 기간 동안 2.5%에서 3.1%로 무려 0.6%나 증가하여 남성의 경우 3.5%에서 3.6%로 0.1%가 늘어난 것과 비교해서 여성의 증가폭이 보다 크다. 실제로 2003년 한해 동안 남성의 일자리가 소폭 늘어난 데 비해, 여성은 1만개 이상 일자리를 잃는 등 실업 사태가 저학력층 여성에게 더 큰 피해를 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고졸 이하 여성의 일자리는 37만 5천개가 없어진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04년 3월 현재 여성실업률이 4년만에 최고 수준에 이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후반 IMF 체제하에서 실업률이 급격하게 높아졌다가 이후에 감소하고 전반적으로 극심한 구조조정을 겪어 온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고용상태는 어떻게 변화했는가? 우선적으로 여성의 취업현황을 연령과 산업, 직업별, 고용상의 지위별로 변화의 특성을 살펴보면서, 임시직 여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시직 노동력 내부의 구성적 특징을 알아보고자 한다.
(1) 연령별 취업현황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2003년 현재, 40대 초반이 64.0%로 가장 높고, 다음이 40대 후반과 20대 초반으로 61.5%, 20대 후반 60.5%, 30대 후반 58.2%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0대를 제외한 전 연령계층에서 증가하였는데, 1990년의 경우, 20-24세 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64.6%로 가장 높았으나 2003년에는 40-44세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64.0%로 가장 높아 기혼여성의 취업이 두드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ㆍ금재호 저, 여성 노동시장의 현상과 과제, 한국노동연구소, 2002
ㆍ김엘림, 여성노동권의 보장과 현실, <한국헌법학회 주최 한국헌법 50주년 기념심포지움 발표자료(1998.10)>
ㆍ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개정판)여성과 한국사회, 사회문화연구소, 1998
ㆍ이진규 외, 한국의 여성정책, 미래인력연구원외, 2002
ㆍ하희자, 모성보호관련법, "우리가 찾아야 할 권리"

ㆍ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ㆍ모성보호법 시행1년..현황과 문제점
http://news.empas.com/show.tsp/cp_yt/20021031n02255/?kw=%7B%B8%F0%BC%BA%BA%B8%C8%A3+%B0%FC%B7%C3%B9%FD+%BD%C3%C7%E0+%BC%D8%B9%E6%B8%C1%C0%CC%7D+%7B%B8%F0%BC%BA+%BA%B8%C8%A3+%B0%FC%B7%C3%B9%FD+%BD%C3%C7%E0+%BC%D8%B9%E6%B8%C1%C0%CC%7D+%7B%B8%F0%BC%BA+%BA%B8%C8%A3+%B9%FD+%BD%C3%C7%E0+%BC%D8%B9%E6%B8%C1%C0%CC%7D+%7B%7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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