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

소개글

행정학이란 주제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주민참여예산제도
1) 의의
2) 목적
3)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배경
4)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현황
2.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문제점
1) 문제점
2) 문제점에 대한 대응
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국 . 내외 운영사례
1) 브라질 사례
2) 울산광역시 동구 사례
3) 광주광역시 북구 사례
4. 결론

본문내용

1) 이념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운영의 모든 과정에 납세자인 주민들이 참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과정의 단계별로 볼 때 예산편성 단계에서의 참여에 초점을 맞추는 제도이다. 즉, 실질적 의미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의 투명한 공개, 주민참여를 통한 예산의 우선순위 결정,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대표의 협의를 통한 실현가능한 예산안 편성, 지방의회 심의 및 의결 등의 단계와 절차를 거치면서 지역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참여하는 것이다(곽채기, 2005, 248p).
2) 목적
첫째,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사전적 시민통제기제이다.
둘째,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권의 분권화, 분산화, 공유화를 통해 지방재정의 민주적이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협력모델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과정적 측면에서 개방성, 공동체성, 평등성, 민주성, 투명성, 담론지향성 등을 지향한다.
넷째, 결과적인 측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지향하는 가치는 대응성, 효율성, 형평성 등을 들수 있다(곽채기,2005, 249-250p).
3)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 배경
지방자차단체의 업무는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정 등 그 지역의 정보가 주민들에게 충분히 제공되어져야 하며 정책결정과정에 직 ․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은 그 지역 주민들의 생각과는 거리가 멀게 이루어져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참고 자료

주민참여예산제도 , 강재규 , 인제대학교 법학과 교수
주민참여예산제도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2003), 한국정책지식센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바람직한 운영 모델과 사례분석(2005), 곽채기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에 관한연구(2005),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모형에 관한 연구(2006), 박광우
주민참여예산제 들춰보기( 2007), 이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