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공탁

소개글

고려대학교 민사집행법 시간에 작성한 자료입니다.
글자크기10 문단간격160이며 성적은 A+입니다.
직접 작성하였으며 후회하시지 않을 자료입니다.

목차

집행공탁에 대하여

1. 목적

2.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가 있는 경우
(1) 총 칙
(2)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액에 대하여만 공탁한 경우
(3) 제3채무자가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한 경우
(4) 둘 이상의 채권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가 있고 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이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보다 적은 경우

3. 금전채권의 전부에 대하여 압류가 있는 경우

4. 금전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경우
(1) 총칙
(2) 제3채무자가 가압류된 채권액에 대하여만 공탁한 경우
(3) 제3채무자가 가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한 경우
(4) 둘 이상의 가압류가 있는 경우

5. 제3채무자의 공탁 후 압류 또는 가압류가 실효된 경우
(1) 압류가 실효된 경우
(2) 가압류가 실효된 경우

6. 공탁공무원이 제3채무자인 경우
(1)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공탁 여부
(2) 사유신고

7. 종전예규의 폐지

8.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특유한 첨부서면
(1)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결정문 등의 사본
(2) 공탁사실통지서

본문내용

1. 목적
종전에는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3채무자는 가압류를 이유로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이중변제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이행지체의 책임도 면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었습니다.(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951판결) 그리고 채권에 대한 단일의 가압류뿐만 아니라 복수의 가압류, 단일의 압류, 압류의 경합이 없는 복수의 압류 등 구민사소송법 제581조에 의한 집행공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수령불능을 원인으로 하여 공탁할 수 있었습니다.(1994. 12. 27. 대법원행정예규 제232호).
그러나 2002. 7. 1.부터 민사집행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위 예규는 폐지되고 새로운 예규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바, 이 예규에 의하면,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에 제3채무자는 압류의 경합과 상관없이 민사집행법 제248조 및 제291조에 의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권액에 대해서만 집행공탁하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와 관련된 채권전액을 변제공탁이 아닌 집행공탁으로 하여야 합니다.(2002. 7. 1. 시행 대법원 행정예규 제481호)

2.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가 있는 경우
(1) 총 칙
1)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액 또는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할 수 있고, 공탁을 한 후 즉시 공탁서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서면으로 집행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탁근거법령조항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으로 합니다.
2) 제3채무자는 공탁신청시 압류결정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공탁사무 처리규칙 제22조에서 정한 공탁통지서의 송달과 이 예규에서 정하는 공탁사실 통지를 위하여 필요한 우표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3) 공탁을 수리한 공탁공무원은 원표에 압류사실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4) 압류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액에 대하여만 공탁한 경우
1)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2) 공탁공무원은 압류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공탁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