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리]임금의 지불원칙과 임금결정이론

저작시기 2007.08 |등록일 2007.08.27 한글파일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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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임금결정이론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임금의 결정원리와 지불원칙
1) 임금의 결정원리
2) 임금의 지불원칙

2. 임금결정이론
1) 임금생존비설
2) 임금기금설
3) 노동가치설
4) 한계생산력설
5) 임금계약설
6) 임금세력설
7) 행동과학적 임금설
 
 

본문내용

1. 임금의 결정원리와 지불원칙

1) 임금의 결정원리

임금은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동의 대가로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품의 일체라 할 수 있으며, 그것은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위한 수입의 원천임과 동시에 사용자측의 중요한 비용의 일부로서 공정하고 적정하게 결정되고 지불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임금은 종업원측과 기업측의 사이에 수입과 지출의 관계가 성립하게 되며, 구체적으로는 근로자의 노동 대가적 교환가치와 기업측의 사용가치의 상호관계에서 임금액(임금수준)의 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임금의 결정은 노동의대가성과 생화보장성, 비용성의 세 가지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실현을 위한 공정성 원칙과 근로생활보장 및 안정화를 위한 안정성 원칙, 비용절감 및 적정화를 위한 적정성의 원칙 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임금의 합리적 결정과 지불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임금의 지불원칙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지불의 원칙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①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L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기타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근로기준법 제42조는 임금지불의 5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통화지불의 원칙으로 임금은 통화에 의한 지불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는 현물급여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화이외의 현물급여의 지급도 인정하고 있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둘째, 직접지불의 원칙으로 임금지불은 제3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근로자에게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본인의 예금구좌에의 불입은 인정되고 있다.
셋째, 전액지불의 원칙으로 임금은 일괄해서 전액을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의적으로 분할하여 지불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넷째, 매월 1회 이상 지불의 원칙으로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지불을 원칙으로 하며, 연봉계약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섯째, 일정기일 지불의 원칙으로 임금을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함으로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금 즉 정근수당, 근속수당, 장려금, 상여금 등에 대해서는 예외의 지급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임금지불의 원칙은 근로자의 안정된 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원칙으로 기업측의 성실한 준수가 요구되는 규정인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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