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EU FTA에 관한 보고서

소개글

* 무역으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에게 있어서 FTA를 해야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문제는 사치스런 고민이 아닐수 없다 하겠습니다. 자원도 없고, 뛰어난 기술도 없는 한국에 있어서, FTA는 무조건 해야하는 절대적인 것이 아닐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에 이어 협상하는 EU와의 FTA를 다각도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생각보다 힘든 과정이었지만, 좋은 점수를 받아 개인적으로 만족이 큽니다. 관련 분야를 공부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차

* 한국 EU 상호 이익 극대화의 필요
* EU가 보는 한국의 전략적 가치
* 한국의 경제적, 전략적 가치
* 미국 FTA, EU FTA의 비교
* 두 개의 유럽전략
* FTA 효과 확대를 위한 전제
* 한국 내부적인 장벽 제거
* EU와의 협상의 난점들
* 표준화와 관련된 문제

본문내용

* 무역으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에게 있어서 해야되니 말아야 되니 하는 문제는 사치스런 고민이 아닐수 없다. 자원도 없고, 뛰어난 기술도 없는 한국에 있어서, FTA는 무조건 해야하는 절대적인 것이 아닐수 없다. 한번 하면 속전속결로 해치우는 한국의 특성상 이미 난코스였던 미국을 끝내고, 이제 EU와 중국등 다른 나라들에게까지 넓혀나가고 있는 것은 매우 좋은 현상이라 할 수 있겠다. 미국의 낮은 관세율로 인해 수출 확대 효과가 소폭에 그쳤던 한미 FTA와 달리, EU는 평균 관세율과 주력 수출품 관세율이 높아 상당한 수준의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 그러나 EU측이 반대 급부로 환경, 지적재산권, 노동 등의 제도 변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가 수용할 수 있는 가시적인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한미 FTA 협상 타결에 이어 유럽연합과의 FTA 협상도 그 막이 올랐다. 미국과의 협상이 종료된 지 불과 한 달 여 만에 세계 최대 경제권과 새로운 FTA 협상을 시작한 것이다.

한국 EU 상호 이익 극대화의 필요

요즈음의 상황을 보면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올 정도로 한-EU FTA 협상이 빠르게 진행되는 배경에는 동아시아 진출 교두보 마련과 FTA 확대의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어하는 EU의 필요와 세계경제의 다극화 시대에 대응하고 유럽시장 비중을 확대해야 하는 한국의 절박함이 함께 맞물려 있다. 먼저, 중국의 부상, 일본의 부활 등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적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ASEAN, 미국 등과 FTA 협상을 완료한 한국은 EU가 동아시아 FTA 네트워크의 중심에 다가갈 수 있는 중요한 연결고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자료

* 한미 한EU FTA와 경제전략 - 한국 기업경영 연구원
* 한미 FTA 핸드북 - 녹색평론사
* EU 사례에서 본 동아시아 경제통합 - 삼성경제연구소
* 한 EU FTA 현황과 전망 그리고 추진전략 - 높이깊이
* 한 EU FTA위 경제적 효과 분석과 정책적 대응방안
-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 삼성경제연구소 지식포럼 자료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