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행정]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2007.1

소개글

2007년 1월에 제작된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이론적 접근, 표 위주로 제작되어 있으며,
노인복지에 관심이 많으시거나, 복지행정, 사회복지, 사회학을 공부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 레포트는 한글 2002에서 제작되었습니다. 한글 97~2000의 버전에선 열람되지 않으니, 전용뷰어나 업그레이드를 통해 열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노인복지 문제의 등장

1. 노인복지 문제의 등장과 노인복지의 개념
(1) 노인복지 문제의 개념
(2) 노인복지 문제의 등장 배경
(3) 노인문제의 영역

2. 노인복지 문제의 필요성과 노인복지 사업의 목표
(1) 노인복지 문제의 필요성
(2) 노인복지 산업의 목표

Ⅱ.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과 그 문제점

1. 우리나라의 노인문제의 현황과 노인복지 사업의 원칙
(1) 우리나라 노인문제의 현황
(2) 우리나라 노인복지 사업의 선험 원칙

2.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정책의 추진 방향
(1) 우리나라 노인복지 정책의 추진 방향(보건복지부의 추진 방향)

3.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정책
(1) 노후 소득 보장 프로그램
(2) 노인의 의료 보장
(3) 주택의 보장
(4) 사회 서비스의 보장
(5) 재가노인 복지 사업

3.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정책의 문제점
(1) 소득보장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2) 의료보장 제도와 이에 관련된 의료 서비스 전달방법에서 나타난 문제점
(3) 주거보장 현황 및 문제점
(4) 사회복지 서비스의 현황 및 문제점
(5) 사회적 편견

Ⅲ. 결 론(우리나라 노인복지의 추진방향, 소망성)

1.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의 추진방향과 바람직한 상
(1)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추진방향
(2) 우리나라 노인복지 정책의 바람직한 발전상 제시(필자의 견해)

본문내용

Ⅰ. 노인복지 문제의 등장

1. 노인복지 문제의 등장과 노인복지의 개념

(1) 노인복지 문제의 개념
-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노인문제를 빈곤, 병고, 고독, 무위 등의 `4고`로 표현하고, 때로는 빈곤, 병고, 고독의 `3악`으로 말하기도 한다. 노인이 퇴직 후 소득감소에서 오는 생계비 문제, 노후에 자주 경험하는 만성질환과 심신 쇠약으로 인한 건강문제, 은퇴 후 가정과 사회에서의 역할상실 및 지위의 저하,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고독감, 소외감 등은 현대노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노인문제를 기능별로 분류하여 보면 경제적 빈곤문제, 신체적 건강문제, 사회참여 문제, 심리적 고독감 등으로 나눌 수도 있다.
대체로 후진국에서의 노인문제는 빈곤문제와 건강문제가 급선무로 되어있으나, 복지 선진국에서는 노인들의 빈곤문제나 건강문제는 사회보장제도와 의료보호제도로 해결해 나가고 있으며, 여가활동이나 사회참여 그리고 고독감 등의 사회․심리적 문제들을 노인복지의 중요한 과제로 다루고 있다.

(2) 노인복지 문제의 등장 배경
① 노인인구 절대적 숫자와 비율의 증가
-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증가하고 절대적 숫자도 증가하기 시작한 시기는 1960년대 이후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60년대에 50세였던 것이 70년대에 10세 이상이 증가하였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노년층의 인구증가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표 생략)

② 산업화와 도시화
- 우리나라 산업화는 1960년을 시작으로 90년대까지 이어지면서 급격한 산업화 과정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산업체 종사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게 되고 농촌인구의 도시집중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게 되었다. 1960년 도시화율이 28% 이던 것이 1975년 50.9%, 1981년 62.5%, 1986년 64.2% 그리고 1991년에는 73%로 상승하였으며, 사회가 전통적 사회구조를 벗어나 산업화,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산업간의 불균형, 지역간의 불균형 그리고 사회계층이나 성별 또는 연령별에 따른 사회불균형 등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특히 산업화를 통한 산업사회는 개인의 능력과 업적에 따라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노인은 그 역할이 배제되거나 크게 감소되게 되는 것이 노인문제의 원인이 된다고 하겠다. 결국 산업사회는 노인으로 하여금 전통사회의 권위자로서의 지위를 하락시키고, 효율과 능력주의에 밀려나서 사회의 무능력자로 전락하게 만들고 만다. 이러한 결과로 노인들은 경제생활에 위협을 느끼고 정신적으로 안정을 잃게 되며 고독감과 소외감을 가중시켜 노인문제를 사회문제화 한다.
(계속)

참고 자료

가정봉사원의 활동과 실제 - 김미혜외 3명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2006)
참여 정부의 노인복지 정책방향 - 정무성(숭실대 사회복지 대학원장)
동아시아 노인복지와 효문화 - 보건복지부(2006)
2005년 보건복지백서 - 보건복지부(2005)
한국의 고령화 사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2002)
노인복지론 - 유성호(아시아미디어 리서치,2003)
현대사회의 노인문제와 노인복지 - 허정무(협의사,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