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행정]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의 현황 및 대책 2007.1

소개글

2007년 1월에 제작된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의 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제가 등록한 타 레포트에 비해 내용이 짧은 편으로 최대한 사설을 없애고, 문장을 간결하게 하여 요점 위주로 작성된 레포트입니다.

복지행정이나 사회복지, 사회학을 공부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 레포트는 한글 2002로 제작되었습니다. 한글 97~2000의 버전에선 열람되지 않으니, 전용뷰어나 업그레이드를 통해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의 실태
1. 우리나라의 장애인과 그 복지 실태에 관하여
(1) 장애인의 정의
(2) 우리나라의 장애인 수효와 실태
(3)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시책의 기본방향
(4) 신문 기사를 통해 본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실태

2.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 정책과 문제점
(1)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정책
(2)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정책의 문제점
(3)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시설 현황 및 문제점

Ⅱ.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의 개선방향

1.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 정책의 개선방향
(1) 장애 수당 제도의 개선
(2) 장애인 직업재활기금사업의 개선

2. 장애인 복지시설의 확충 및 내실화
(1) 장애인 복지시설의 운영 개선

3. 장애인 재활지원
(1) 장애인 재활지원 체계의 확립
(2) 장애인 관련단체 지원

4.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1)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
(2) 교육환경의 개선
(3) 장애인 편의 시설의 확충

Ⅲ. 결 론(장애인 복지와 필자의 견해)

본문내용

Ⅰ.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의 실태
1. 우리나라의 장애인과 그 복지 실태에 관하여

(1) 장애인의 정의
- UN 의 ꡐ장애인의 권리선언ꡑ (1975, 1981) 에서는 장애인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관계없이,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 또는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데, 자기 자신으로서는 완전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법 (1989)에서 정의하는 장애인의 개념은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 등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장애인 복지법, 1989)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

(2) 우리나라의 장애인 수효와 실태
- 정부에서는 장애인의 현황 파악과 복지전달 체계 구축 등을 위하여 국고 부담으로서 1988년 11월부터 전국적으로 장애인 등록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등록률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으며 2004년 12월말 등록 장애인은 1,610,994명으로서 추정 장애인 수 178만명의 90.57%에 이르고 있다. 향후 장애범주 확대 홍보 강화, 장애인에 대한 편견 제거 등을 통하여 장애인 등록률을 더욱 높여 나갈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실태 조사는 등록하지 않은 장애인의 숫자, 경제적 여건, 건강상태, 복지욕구 등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1985년부터 5년 주기로 장애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0년 조사에 의하면 장애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약1,082,000원으로 나타나 있으며 특수교육, 교통수단 이용, 장애치료, 재활서비스 이용 등으로 월 평균 1,580,000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계속)

참고 자료

장애인의 재활․복지 - 정순민(중앙경제,2003)
장애우 복지 개론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나눔의 집,2001)
`2004년 보건복지 백서` - 보건 복지부
국립 재활원 www.nrc.go.kr 장애인 관련 전문가 의견
http://www.freeget.net/ 의 통계자료 및 칼럼
가정봉사원의 활동과 실제 - 김미혜외 3명(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