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정책 분석의 의의와 절차

소개글

행정학과 [정책학] 수업의 레포트 입니다.

정책 분석의 의의, 특징, 절차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구요.

모두 관련 서적을 참고로 하여 자필한 레포트 입니다.

글자 포인트 10으로 실속있게 채웠습니다^^

목차

1. 정책분석의 의의와 특징

(1) 정책분석의 의의

(2) 정책분석의 특징



2. 정책분석의 절차

(1) 정책문제의 분석과 정책목표의 설정

(2) 정책대안의 탐색과 개발

(3) 정책대안의 결과예측

(4) 정책대안의 비교,평가 및 선택

본문내용

2. 정책분석의 절차

정책결정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한 정책분석의 단계는 분석하는 관점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이상적인 정책분석의 단계로는 오직 하나의 전형적인 단계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책분석에 있어서 무엇인가 표준이 될 만한 기본단계가 있다면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하는 데 매우 유용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책분석의 단계는 하나의 연쇄적인 과정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반드시 단선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겹치거나 병행되기도 하며 나중 단계에서 앞 단계로 환류(feedback)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 어떤 단계는 생략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정책분석의 주요 단계를 생략한 채 정책분석이 이루어진다면 정책분석의 결과는 그만큼 설득력이 약하다. 가령 정책문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대안분석을 한다면 그 분석결과는 엉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헛고생을 하게 될 우려가 있다.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위한 정책분석은 정책문제의 분석으로부터 시작 되어야 한다. 정책문제의 발생원인, 그 문제를 방치했을 때 일어날 사태등도 분석해야 하지만, 무엇이, 누구에게, 얼마만큼 고통을 주고 있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와 반대하는 자 등에 대한 정치  경제적인 역학 관계도 파악해야 한다. 정책문제에 대한 분석이 철저히 이루어지고 나면 정책목표를 설정하게 된다. 특히 정책문제의 해결 그 자체를 정책목표로 하는 치유적 정책목표인 경우에는 정책문제의 분석과 정책목표의 설정은 동일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정책대안들을 탐색  개발하고 정책대안이 가져올 결과를 예측하여 정책대안들을 비교  평가함으로써 최선의 정책대안을 선택하게 된다. 따라서 합리적 정책결정을 위한 정책분석의 단계는  정책문제의 분석과 정책목표의 설정,  정책대안의 탐색과 개발,  정책대안의 결과예측,  정책대안의 비교  평가,  최적대안의 선택 (정책결정)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현실 세계에서의 정책분석과정은 각 과정이 순차적으로 언제나 빠짐없이 거치게 되는 과정은 결코 아니며 생략되거나 중복될 수도 있으며, 분석과정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과정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부터 합리적 정책결정을 위한 정책분석의 단계를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자.

참고 자료

정정길, ‘ 정책학원론 ’. 대명출판사, 1997
노시평  박희서  박영미 ‘ 정책학 ’ 학현사, 2000
백승기 ‘ 정책학원론 ’ 대영문화사, 2001
채경석 ‘ 정책학원론 ’ 대왕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