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조세] 상속세의 존속에 대한 찬반의견

소개글

우리나라의 조세중에서 상속세에 대한 리포트이다.

상속세의 정의와 내용을 알아본후 존속에 관한 찬반의견을 정리한다.

목차

1. 상속세의 의의

2.상속과세의 경제적 영향

3. 우리나라 상속세제

4. 상속세의 존속론

5. 상속세의 페지론

6. 결론

본문내용

⑦ 재해손실공제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로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화재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이 멸 실. 훼손된 경우에는 그 재난으로 인해 손실된 상속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서 공제합니다.
이상과 같은 상속공제의 합계액은 법정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4) 상속세의 세율
과세표준금액에 따라 10%~5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액세율1억원 이하10%5억원 이하20%10억원 이하30%30억원 이하40%30억원 초과50%


4. 상속세의 존속론
사망은 과세문제를 다루는데 매우 편리할 수 있다. 유언절차에서는 소득과세의 집행과정에서 포착하기 매우 어려운 특정 가계의 부에 관한 정보가 노출 될 수 밖에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최소한 상속세의 납부는 미실현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와 관련됨으로써 소득세를 마지막으로 정산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상속과세를 폐지하고 사망 시점에 미실현 자본이득에 소득세를 과세하는 제도로 대체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세금은 사망시점에 과세되어야 할 것이다.

과세유산은 대부분이 피상속인이 생존하고 있을 때 보유기간에 발생한 미실현 자본이득이며,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 이에 대해서 소득세를 과세 할 수 없기 때문에 상속과세가 없으면 이러한 미실현 자본이득이 과세에서 누락된다.

증여자의 관점에서 보면, 상속과세는 이타적인 가족을 선별하여 과세하고, 낭비하는 가족은 방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부를 무상이전 받은 다음 세대의 관점에서 보면 재산의 상속은 자기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타인에 대해서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손들에게만 이익을 주는 것이다. 또한 상속 등으로 받은 이익은 이를 받은 사람의 노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 과세하지 아니하면 공평하지 않다.

참고 자료

김재순, 상속세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신재원, 상속제 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