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에 미친 영향

저작시기 2007.08 |등록일 2007.08.10 한글파일한글 (hwp) | 23페이지 | 가격 2,800원 (30%↓)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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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남북정상회담(南北頂上會談)이란
2. 남북 정상회담 개최
1) 2000년 역사적 남북 정상회담 개최
2) 참여정부, 일관된 대북정책으로 평화·번영 추구
3) 상봉 이산가족 약 1만5000여명…금강산 면회소 건설
4) 개성공단, FTA ‘역외가공지역’ 인정 토대 마련
5) 핫라인 개통 등 남북 군사 긴장 완화
3. 남북정상회담, 한반도의 새로운 지평을 연다
1) 왜 지금인가
2) 왜 참여정부 임기 중인가
3) 먹자니 체할 것 같고 안 먹자니 굶어죽을 처지 - 한나라당
4. SOC 깔아주고 자원 받으면 남북 윈윈
1) SOC 투자협력 어떤 분야 가능한가
2) 생필품 등 소비재 지원 가능
3) 북 전력 인프라ㆍ자원 개발 관심 4) 개성공단ㆍ금강산 사업 활성화 5. 남북정상회담 후 북한의 경제개혁 전망
1) 경제정책 변화에 대한 해석
2) 경제개혁 전망
3) 개성공단 건설의 과제
4) 경제협력을 위한 국제환경
5)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6. 남북정상회담이 미치는 영향
1) 남북정상회담이 대선에 미치는 영향
2)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남북정상회담이 주식시장에 주는 영향
(2) 남북정상회담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영향
7. 정상회담 후 나아갈 길
1) 통일비용은 남한이 북한과 별도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3)상호주의의 입각한 대북지원의 양측합의가 절실하다.
4) 북의 경제적 지원은 북핵과 반드시 연계해야 한다.
4)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중요한 계기도 되어야 한다.
5) 야당의 비판도 겸허히 수용 할 줄 알아야 한다.
6)남북한 교류․협력의 활성화
(1) 제2 경제특구의 개발 추진
(2)평양·남포 등에 소규모 전용공단 개발
(3) 북한의 인프라 개발지원 사업을 산업협력 프로젝트와 연계
(4) 북한기업 재건과 역량강화 지원 통한 남북기업 간 분업체계 구축
8.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체제, 북핵문제 해결에 일대 전기를 가져올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28일부터 30일까지 평양에서 열린다. 2000년 6·15 제1차 정상회담이 남북관계의 새로운 물꼬를 트는 계기로 작용했다면 이번 회담은 남북경협을 비롯한 남북관계 발전은 물론, 분단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국정브리핑>은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남북관계 제도화·정례화 등에 실질적 진전을 가져오는 회담이 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전문가들의 의견과 제안을 듣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 무엇을 논의할 것인가’ 기획을 마련했다.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은 남북한 정상이 재차 만난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구나 북핵 문제의 해결 전망이 보이고,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 개최됨에 따라 이번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은 1차 정상회담 이후 구축되어 온 남북한 화해협력 성과를 남북한 경제공동체 건설로 발전시키기 위한 첫 걸음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2차 정상회담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의 균형적으로 발전시킨다’는 1차 정상회담의 합의 수준에서 나아가 남북한 경제공동체를 실질적으로 건설해 나가기 위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북한 경제의 재건과 발전을 위하여 남북한이 협력할 분야와 협력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장에서는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참고 자료

김창희, `남북 경제협력의 현황과 과제`, 2002년 통일문제연구협의회 군산·전북권역 학술회의 발표 논문, 2002년 5월 21일, 주최: 군산대학교 현대이념연구소, 통일문제연구협의회
-, 『북한정치사회의 이해』, 제3판, 서울 법문사, 2002
남우석, `북·일 관계개선이 북한에 미칠 경제적 효과`, 2002. 9. 3, http://www.kotra.or.kr/ main/info/nk/research/econo_36.php3 참조
동용승, `남북경협, 윈-윈 게임인가`, 『통일한국』, 2001년 5월호
--, `북한의 대내정책 변화와 대북경협 전망`, 『北韓』, 2002년 9월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민주평통), `6·15 남북공동선언 2주년 성과와 향후 과제`, 『민주평통 정책연구자료』 제32호, 2002. 6
박석삼, `남북경제협력의 현황과 향후 과제`, 『한은조사연구』 2002. 6, 한국은행조사국, 2002.
연합뉴스, 2002. 7. 10, 2002. 8. 13
중앙일보, 2002. 9. 12
최수영, `정상회담 이후 남북 경제 교류·협력 평가와 발전 방향`,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 남북정상회담 2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2002. 6. 14)발표 논문집, 『통일연구원 학술회의 총서』, 2002.
통일부, `주요현안보고`,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보고자료, 2002.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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