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세계화에 따른 한국의 국가이익

소개글

국가이익에 관해 자세하고 세밀하게 정리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 세계화에 따른 한국의 국가이익 >
1. 서 론
2. 본 론
1) 국가이익이란?
2) 국가이익의 우선순위
3) 이상적인 국가이익
4) 국가이익 개념의 변화
3. 결 론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1. 서 론
국가이익은 대외정책의 중심개념이어야 한다. 대외정책에서 중심개념이 없다면 정책결정자들의 직관에 의해 정책이 결정될 수 있으며 그 결과 정책이 일대 혼란에 빠질 수 있다. 국가이익이 외교정책상의 중심개념으로 사용된 것은 주권국가가 등장한 16세기 이후의 일이며, 체계적인 연구대상에 오르게 된 것은 20세기에 들어와서 이다.
국가이익의 개념의 발전에 공헌한 사람은 비어드(Beard)이다. 그는 국가이익은 외정에서, 공공이익은 내정에서 쓰이는 것으로 구별하고, 경제적 요인이 인간행태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았으며, 미국의 국가이익을 경제적 이익이라는 좁은 범위에서 파악하였다. 한편 울퍼스(Wolfers)는 국가이익의 개념에 정책결정자의 선호, 편견 등의 주관적 요소가 개입되어 있어서 과학적인 연구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하였다. 또한 정치행태학의 입장에 선 스나이더(Snyder)는 국가이익이 가치개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측정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정책결정자가 결정하는 것이 국가이익이라고 풀이하였다.
2. 본 론
1) 국가이익이란?
그러면 국가이익이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국가이익이란 정부가 국제환경을 우리에게 이롭게 조성하거나 이에 잘 적응하여서 우리의 이익을 도모 및 증진함을 말한다. 넓은 의미에서 국가이익은 ①자기보존-국가의 존립 ②국가의 번영과 발전 ③국민의 보호와 국위선양 ④자국에 유리한 국제질서의 마련 등의 측면이 포함되며, 좁은 의미에서 국가이익은 국가의 안보를 확보하고 이질적인 사상과 외래 자본의 침투로부터 자기보존을 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국가이익의 정의가 아니라 국가이익이 서로 상충하는 경우, 즉 국가이익 우선전략의 문제라고 하겠다.

참고 자료

- 구영록 / 한국의 국가이익 / 법문사 / 1996
- 육군사관학교 / 국가안보론 / 박영사 / 2004
- 도재숙 / 신민족주의와 국가안보 / 한국학술정보 /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