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발전 행정의 이념적반성

소개글

발전 행정의 이념적반성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서론 (발전행정의 대두)
2. 발전행정의 개념
3. 발전행정의 의의
4. 발전행정의 접근방법
5. 발전행정론의 특징 (전통적 행정이론과의 비교 중심)
6. 발전행정론의 문제점
7. 발전행정의 공과
8. 결론 ( 새발전행정의 추구 )

본문내용

1. 서론 (발전행정의 대두)
발전행정이란 용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1950년대로서, 당시의 사회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수행된 정책이나 사업계획 등의 제반 행정 측면 및 행정상의 변등을 나타내는 데 쓰였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약 15년 동안 수많은 식민지국가들이 잇달아 제국주의의 지배로부터 독립과 정치적 자치권을 획득하였다. 따라서 이들 국가의 자주독립과 자유 자결을 보장받는 새로운 지위를 얻게 되었으며, 사회의 각 개인은 더 커다란 자유와 공평한 대우는 물론 더 높은 국민소득과 1인당 소득, 급속한 생활수준의 향상, 개인적 기회의 증대를 바라게 되었다. 신생국의 긴요하고도 최우선적인 과제는 통일적, 통합적 민족국가로서 그 주체성을 확립하고 새로운 정책 및 의사결정체계를 형성하는 것이었다. 또한 주체성을 확립하는 과제보다 더욱 중요하고 어려운 과업은 국민의 열망과 요구를 효과적인 정책 및 계획으로 전환시키는 기회를 창안해 내는 것이었는데, 이는 주요 문제들에 관한 반응적 의사결정이었다. 대부분의 신생국들은 일종의 민주체제를 확립하였거나, 확립하려고 노력하였는데, 여기에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정당, 선거실시의 통제 등을 포함하는 기관 및 절차가 따르게 되었다. 신생독립국의 국민적 열망과 기대 가운데 능동적인 자결 및 자치 과정에 대한 것보다 더 우선시되는 것은 없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의사결정의 개념 및 방법들은 정부에게 복잡한 문제이며, 실제 적용시에는 행정체제에 대하여 새롭고 긴급한 요구를 제시하기도 한다. 신생 독립국가의 자결에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국민들은 생활수준의 향상과 개인적 표현 및 발전 기회의 확대 등에 기대가 높다. 특히 이러한 사회 경제적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와 그 행정기구에 부가적으로 가중되는 부담은 대단하다. 천연자원, 자본, 기술, 인력 등의 발전 요소들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집중되어야 하며, 정부는 최소한 발전을 가능케 하거나 장려하고 안정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공평하고 신속한 이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생산과정에 이 모든 요소들을 규합하는다는 것은 어떠한 행정체제에서도 방대하고 복잡한 부담이며, 이러한 부담은 또한 대단히 까다롭고 생소한 특징을 지니는 것이다. 특성면에서 고려해 볼 때, 정부와 그 관료제에 의해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경제정책 및 발전문제들은 더욱 어렵다. 경제체제와 이를 지원하고 또 이에 의존하는 기관들의 초점을 제국주의적 세계로부터 자국의 이익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비록 그 목표 및 방법들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힘든 과정이다. 신생 독립국가 및 최근 민주화된 국가의 여건상 또 다른 문제는 민간부분이 취약하다는 것이다. 기업가 정신과 충분한 투자자금을 통하여 신생국의 민간기업이 건실하다면 정부에 대한 정치적 부담은 덜 가혹하고 그렇게 긴박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국가의 기존 민간기업의 관심을 갖고 지향하였던 것은 추출경제였으며, 새로운 경제적 위험에 반드시 관심을 기울였던 것은 아니었다. 또한 이러한 민간기업은 대개 외국인에 의해서 소유되고 통제되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경제 발전에 정부가 관심을 기울이며 이를 지원하는 것은 국민적 열망의 성취를 바라는 신생국에게 불가피한 책임인 것이다.

참고 자료

「행정학원론」 김규정, 법문사, 2000
「행정학신론」 박연호, 전영사, 1995
「행정 학연구」 강길봉, 육서당, 2000
(서평논문) 비교 및 발전행정분야 교과서 분성과 향후 과제, 이송호, 2000
발전행정 , 조지 F 칸트 저, 이은재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