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21세기 동북아 주변정세, 한국이 처한 상황 및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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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를 비롯한 21세기 동북아 주변정세를 먼저 파악한다면, 다음과 같이 서술할 수 있다. 먼저, 북한의 핵개발 파문으로 빚어진 동북아시아의 위기 상황은 새해에 접어들어서도 국제평화의 최대 현안으로 다가올 전망이다. 동북아시아 지역은 지금 세계의 화약고이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시대의 주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2002년 한해 세계의 관심이 대부분 이라크 위기에 쏠려있을 동안 세계 체제상 더욱 중요한 지역인 동북아시아는 대단히 중요한 진전을 보였다. 중국은 다소 젊은 세대로의 권력이양을 이뤄냈다. 일본은 독일이 그런 것처럼 완만하고도 조용하게 미국으로부터 이탈하려는 조짐을 보여왔다. 그리고 한반도는 이 지역의, 그리고 세계의 상황 변화를 약속하는 두 가지 중대한 사건의 중심지가 되고 있다.
북한은 자신들과의 협상을 중단하고 `악의 축`의 명단에 올린 부시대통령의 `거친 선긋기`에 대해, 두 나라가 `게임`에서 대결할 수도 있음을 시위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북한 정권은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원자로를 재가동하고 있고,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시설 감시장치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성공적으로 공표했다.
그리고 똑같은 시점에 한국은 김대중대통령의 `햇볕정책`의 계승에 헌신하려는 새천년민주당의 노무현 후보를 선출했다. 선거 결과는 참으로 근소했으며, 선거 직전까지도 노무현후보는 `햇볕정책`에 적대적이었던 보수적인 후보에게 패배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반 부시 감정`의 물결은 지난해 독일의 게르하르트 슈뢰더를 도운 것처럼 의심할 바 없이 노후보의 승리를 도왔다.
요컨대, 미국의 정책에 대한 이 두가지 형식의 도전은 부시대통령에게 장애가 되고 있다. 그는 일단 이라크 사태를 해결해 사담 후세인을 추방하고 나면 한국 문제에 달려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북한의 경우에는 그의 선택은 협상이냐 혹은 싸움이냐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협상하기를 원치 않는 만큼이나 전쟁도 강력한 선택이 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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