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모성보호법

소개글

모성보호와 모성보호관법에 대해 작성한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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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모성보호와 모성보호관련법 개념 및 의의
2. 입법배경
3. 발달과정
4. 모성보호관련법의 법적 근거
5. 모성보호관련법의 내용
(1) 생리휴가
① 의의
② 적용대상
③ 생리휴가의 사용
④ 벌칙
(2) 산전후휴가
(3) 육아휴직
(4) 수유시간
(5) 보육시설의 설치
6. 사회복지법의 분류체계
7. 문제점 및 과제

본문내용

1. 모성보호와 모성보호관련법 개념 및 의의
(1) 모성보호란?
- 직장에서 근로여성을 보호하는 일. 여성은 남성과 달리 임신․출산․포육(哺育)이라는 모성 생리적 특질을 갖고 있다. 이러한 생리적․신체적 특질을 고려하여 직장 내에서 여성을 특별히 보호하는 조치가 모성보호로 총칭된다.

(2) 모성보호관련법이란?
- 단독 법률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등에서 모성보호와 관련된 법안을 총칭하는 개념.

(3) 모성보호의 의의
① 여성의 고유한 모성기능을 특별 보호함으로써 임산부 여성의 건강 뿐 아니라 국민을 재생산하는 막중한 기능을 사회제도적으로 보호
② 양육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 남녀모두 자녀의 재생산에 참여하도록 함

2. 입법배경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증가․역할 확대 → 경제주체로서 여성의 활동영역 확대
․but 출산이나 육아를 사회공동의 책임이 아닌 여성의 몫으로 생각
여성의 경우 가정과 직장 병행, 육아 및 자녀교육의 부담
→ 여성의 고용불안정과 출산율 저하를 야기․장기적으로 볼 때 경제활동인구 감소
․따라서 육아문제에 대한 사회적 비용 분담과 기업과 정부가 동참해 육아의 사회적 분담체계 구축이 필요

3. 발달과정
- 6․70년대
․ 특별히 모성보호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여성노동자의 보호에 노동시간 제한, 생리휴가 및 산전․산후 육아시간을 모두 포함시키거나, 여성노동자 보호의 한 영역으로 모성보호를 구분하여 사용.
- 80년대 초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