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사례로 알아보는 정책결정과정 - 비정규직법안사례

소개글

정책학 - 사례로 알아보는 정책결정과정

목차

I.서론 (1p)
1. 연구 목적 (1p)
2. 연구 범위 (1p)
3. 연구 방법 (1p)
II.비정규직법안 개요 (2p-8p)
1. 비정규직의 개념 (2p-4p)
2.비정규직법안 내용 (4p-5p)
3.비정규직법안 추진과정 (5p-7p)
4.비정규직법안 갈등원인 (7p)
III.정책네트워크 이론 (7p-11p)
1.정책네트워크 배경 (7p-8p)
2.정책네트워크 의의 (8p-9p)
3.정책네트워크 구성 요소 (9p-11p)
IV.정책네트워크 분석 (11p-28p)
1. 정책네트워크 참여자 (11-17p)
1) 정 부
2) 국 회
3) 노 동 계
4) 경 영 계
2. 시간에 따른 정책네트워크 분석 (18p-26p)
1) 갈등 단계 (01년7월- 03년07월)
2) 위기 단계 (03년7월-05년11월)
3) 결말 단계 (05년12월-06년11월)
3. 핵심쟁점에서의 정책네트워크 분석 (26p-29p)
1) 동등처우 원칙의 명문화와 대상의 적용
2) 비정규직 근로자 사용의 남용방지
3) 파견근로자 허용범위
V.결론 (29-32p)
1. 비정규직법안 실패 원인 (29-30p)
2. 시사점 (30p)
※ 참고문헌※ (31p)
※ 설문지※ (32-39p)

본문내용

I. 서론
1. 연구 목적
정책결정은 결과보다는 과정으로서의 특성을 지닌다. 정책결정에서 많은 행위자들이 참여하며 모든 행위자들은 각자의 목표와 이해를 가지며 단일한 목적이란 없다. 즉 정책결정은 많은 행위자들 간 상호작용의 과정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정책결정을 이해하고 그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관련 행위자들이 누구이고, 그들 간의 관계는 어떠하며, 각각의 다양한 가치와 이해가 어떤 방식으로 조정되는 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책네트워크 이론은 이러한 분권화되고 다원화된 현대의 복잡한 정책현실을 영향력 있는 정책행위자가 누구인지를 밝혀봄으로써 정책결정과정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론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정규직 법안 사례를 정책네트워크에 의해 분석해 봄으로서 정책결정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비정규직 법안은 외한위기 이후 급격히 늘어난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 및 남용 금지를 목적으로 하는 입법안으로서 다수의 이해관계자들 간의 의견대립과 정치적 입장이 명백히 갈리는 대표적인 정책결정에서의 갈등 사례이다.
2. 연구 범위
본 연구에서는 정책네트워크를 이론으로서 그리고 분석도구로 활용하였다. 정책네트워크의 배경과 의의, 구성요소를 이론의 형태로 파악한 다음 비정규직법안이라는 실제 사례의 적용으로서의 의미를 도출해 보았고 시간의 흐름과 핵심 쟁점에서 정책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정리하였다.
시간적 범위는 2001년 7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식적인 기구로서 ‘비정규직대책특위’가 노사정위원회 내에 설치된 시점에서 2006년 11월30일 국회에서 입법통과가 되기까지로 잡고 시기구분은 갈등단계, 위기 단계, 결말 단계 세 시기로 나누었다.

참고 자료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 | 노동부 | 2004
「비정규직 입법추진 계획」| 노동부 | 2004
「비정규직 입법안 주요 내용」| 노동부 |2004
「비정규직 법안의 주요 내용 및 쟁점」| 노동부 | 2005
「비정규직 관련 법률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국가인권위원회 | 2005
「비정규직 관련 정부입법안의 문제접과 한국노총 입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2004
「비정규직 법률안 취지 및 내용」| 노동부 | 2006
「비정규직에 관한 EU국가의 최근 입법경향」| 최저임금위원회 | 2003
「비정규직 대책 및 퇴직연금제도 논의현황」| 노사정위원회연구결과 | 2003
「비정규직 차별금지 판단기준 및 운영에 관한 연구」| 중앙노동위원회 | 2006
<논문> 「동향과 쟁점 :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06.8) 결과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노동사회 | 2006
<논문>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 -」 김유선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노동사회 | 2003
<논문> 「비정규직노조의 유형별 실태와 시사점: 18개 비정규직노조 사례분석」
진숙경 , 김동원 | 한국노동연구원 | 노동정책연구 | 2007
<논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법적 보호에 관한 고찰」| 양동구 | 경희대 대학원 석사 논문 | 2006
「갈등조정, 그 소통의 미학」| 박진채종헌 편저 | 굿인포메이션 | 2007
노사정위원회 http://www.lmg.go.kr/
노동부 http://www.molab.go.kr/
국가인권위원회 http://www.humanrights.go.kr/
한국노동자총연맹 http://www.inochong.org/
민주노동자총연맹 http://www.nodong.org/
경영자총연합회 http://www.kef.or.kr/
대한상공회의소 http://www.korcham.net/
전국경제인연합회 http://www.fki.or.kr/Main.as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