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장애인 LPG보조금제도의 부활 필요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소개글

장애인 LPG보조금제도의 부활 필요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II. 본 론
1. LPG보조금제도의 도입
2. LPG보조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3. LPG보조금제도 폐지 정책
4. LPG보조금제도의 성격
5. 연료보조금제도에 대한 고찰
6. 장애인LPG보조금제의 허와 실
7. 복지예산 vs 면세(감세) 정책
III.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장애인LPG보조금 정책은 대표적이자 유일한 보편적인 장애인복지수당이다. 그런데, 이 제도가 폐지되기로 결정되어 그 로드맵이 제시된 상황에서 이 제도의 도입과 시행의 과정과 폐지결정의 사유를 짚어보고, 그 불합리함을 지적해보고자 한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1990년 5월 장애인차량 LPG사용 허용에서 시작된 장애인차량 LPG정책은, 90년대 후반 급격한 국제원유가격 상승과 승합차 LPG사용허용에 따라서 LPG사용 차량의 급증을 불러왔다. 2001년 7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에너지가격 합리화정책에 의하여 에너지에 부과되는 세금인상이 추진되면서 장애인에 대한 복지혜택으로 세금인상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애인LPG보조금으로 지급하게 되었다.
이후 이 금액이 LPG가격의 인상과 LPG차량 증가와 맞물려 급격히 증가하면서 복지재정에서 과도한 비율을 차지하게 되면서 재정부담의 과다와, 형평성의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결국 폐지하기로 결론이 나게 되었다.
그러나 그 폐지의 근거로 제시한 논리들은 이미 타당성을 상실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재정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당국의 소극적인 대응에 불과한 것으로 결론지을 수밖에 없다.
오히려, 이미 제도화된 농임어업용 면세유정책과, 현재 추진되고 있는 영업용택시LPG특별소비세면세제도와 같이 장애인LPG특별소비세 면세를 추진함이 타당하다.
이를 통하여 불균형한 복지재정의 구조를 개선하고, 아울러 보편적복지로서의 장애인LPG제도를 유지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참고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편, “장애인권리협약 해설집”, 국가인권위원회, 2007.
국가인권위원회 편, “2007 빈곤과 사회권”, 국가인권위원회, 2007.
전병유 외, “노동시장 양극화의 경제적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보고서, 2007.
이현주 외, “우리나라의 빈곤실태와 정책적 함의”, 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06.
변용찬 외, “장애수당제도 개선방안”, 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2006.
김경미 외, “장애인차량LPG지원사업 개선방안”, 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