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한국의 인구 고령화에 따른 경제 문제

소개글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제도개혁을 적기에 이루어야할 시급성이 보다 크다. 그러나 그에 대한 시간적 여유는 부족하며, 각 계층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제도의 개혁은 쉬운 일이 아니다.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은 우리가 이 과제를 어떻게 정확히 파악하고 국민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사전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고령화에 따른 경제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과제에 대해 정확히 파악해야한다. 그리고 광범한 국민적 동의를 도모하여 세대간 대립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속히 정립해야한다. 또한 이러한 정책들은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한다. 그러므로 현시점에서는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한국 상황에 맞는 정확한 분석과 그를 통한 고령화 대비 연구가 필요하다.

목차

Ⅰ. 머리말
Ⅱ. 고령화 현황과 전망
1. 고령화와 인구변화
2. 한국의 인구 고령화 전망
Ⅲ.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
1. 국민 부담의 증가
2. 고령화와 경제성장
3. 고령화의 후생문제
4. 연금 및 재정수지의 악화
Ⅳ. 정책 대응 방향
1. 출산지원정책
2. 고용 ․ 인력정책 추진 방안
3. 연금 ․ 재정정책 재정립
Ⅴ.맺음말

본문내용

Ⅱ. 고령화 현황과 전망


1. 고령화와 인구변화

1) 인구변천과 고령화 사회의 도래
인구변천은 한국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세계 공통적이며 역사적인 현상이다. 한국의 급속한 고령화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장기적인 인구변천의 양상을 외국과 비교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계 각국에서의 인구 증가율은 산업화의 과정과 더불어 상승하였으며, 이후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하락하였다. 이러한 인구증가율의 변화는 인구구조를 변화시켰다. 이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의 양상은 세계 공통적으로 이를 인구학에서는 ‘인구변천’이라 한다.
세계 인구의 본격적 증가는 산업혁명 이후 1인당....

Ⅲ.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


1. 국민부담의 증가

고령화 추세에 따라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하고, 피부양 노인인구가 급증함으로써 생산가능 인구의 노인부양비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가능인구는 지난 2000년 총인구의 71.7%였지만, 2030년64.6%, 2050년 55.1%로 계속 낮아질 전망이다(표-4). 0~14세의 유년인구는 2000년의 21.1%에서 2050년 10.5,,,,,

3. 고령화의 후생문제

1) 후생 측면의 파급효과
인구구조 고령화에 대한 엄밀한 평가를 위해서는 성장에 대한 영향과 별도로 후생 측면에서의 파급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각 개인의 후생은 성장률의 하락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거나 오히려 증가할 수 도 있기 때문이다.
인구구조 고령화의 파급효과가 본격화되는 시기에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세대는 일생동안 다른 세대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후생수준....

참고 자료

1. 국민연금발전위원회, 「2003, 국민연금 재정계산 및 제도개선방안」, 보고서, 2003. 6.
2. 권태환, 「출산력 변천의 과정과 의미」,『한국출산력 변천의 이해』제1장, 일신사, 1997.
3. 김용하,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지출의 정부재정에 대한 효과」, 최경수 외,『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과제(Ⅰ)』 제4장 2절, 한국개발연구원, 2003. 12.
4. 대통령비서실 고령사회대책 및 사회통합기단 인구 ․ 고령사회대책팀, 「저출산 ․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실천전략」, 국정과제회의 보도참고자료, 2004. 1.15.
5. 삼성경제연구소,「고령화사회의 도래에 따른 기회와 위협」, 2002.
6. 일본 국립사회보장 ․ 인구문제연구소, 『인구통계자료집』, 2000.
7. 일본 국립사회보장 ․ 인구문제연구소, 『인구통계자료집』, 2003.
8. 안종범, 「고령화가 조세부담률에 미치는 영향」, 최경수 외,『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과제(Ⅰ)』 제4장 1절, 한국개발연구원, 2003. 11.
9. 재정경제부, 「인구고령화 현황 및 정책대응방향」, 정책참고자료, 2003. 11. 8.
10. 전광희, 「출산력 변화의 메커니즘」,『한국출산력 변천의 이해』제2장, 일신사, 1997.
11. 최경수, 「인구구조 고령화의 전망과 분석」, 최경수 외, 『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과제(Ⅰ)』 제2장, 한국개발연구원, 2003. 12.
12.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2000)』, 2001.
13.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로 살펴본 우리나라의 인구, 주택의 변화모습」, 보도자 료, 1999. 12.
14.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1.
15.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결과」, 보도자료, 2001. 11.
16. 통계청, 「2003년 고령자 통계」, 보도자료, 2003. 10.
17. 통계청, 「2004년 고령자 통계」, 보도자료, 2004. 10.
18. 한국개발연구원,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방안』, 2002. 7.
19. 한진희, 「고령화는 경제성장을 둔화시키는가」, 최경수 외,『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과제(Ⅰ)』 제3장 2절, 한국개발연구원, 2003. 12.
20. 홍기석, 「인구구조 고령화와 거시경제적 파급효과」, 최경수 외,『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과제(Ⅰ)』 제3장 1절, 한국개발연구원,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