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현행 환율제도와 외환시장 개입 정책에 관한 연구

소개글

한국의 외환시장개입에 대해 알아보고자 사례에서 한국의 2003년과 2004년 중 월별 외환보유고 변화량과 환율변화를 통해 외환시장개입 여부를 알아보고 외환관련 경제지표들을 통해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정책의 효과와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Ⅰ. 머리말
1. 연구의 목적
Ⅱ. 현행 환율제도
1. 현행 환율제도의 특징
2. 환율의 변동 요인
Ⅲ. 외환시장 개입 정책의 효과 및 문제점
1. 외환시장 개입 방식
2. 개입 효과 및 문제점
3. 개선 방안
Ⅳ. 맺음말

본문내용

최근 재경부와 한국은행의 국정감사에서의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문제에 대한 논란과 함께 외환시장 개입 정책에 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글로벌 달러약세 분위기에서 한국 외환당국이 환율이 평가 절상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 직 간접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다. 미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경제가 내수 침체 속에서도 수출호조로 근근이 버티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경기침체의 불확실성이 있는 한 대폭적인 환율 하락을 방치할 수 없다. 한국의 경우도 내수부진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수출마저 환율하락의 영향으로 활력을 잃게 된다면 경기회복이 더 지연될 수도 있고 수출 비중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기업 수익성이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환율하락 속도를 적절하게 조절한다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시장 개입을 해 왔으며 이에 따른 과다한 외환보유고와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방식은 외환시장 개입 정책에 관한 논쟁을 다시 불거지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외환보유고가 크게 늘어난 것은 경상수지 흑자로 국내에 들어오는 외화는 급증하는 반면, 내국인의 해외투자는 외국인의 국내 투자보다도 상대적으로 부진하고 여기에 정부가 급격한 환율 방어를 위해 달러 매입을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마음껏 국제결제통화를 찍어 낼 수 있는 처지도 아니고 지속적인 경상수지 적자를 버티기 어려운 나라이며 외환보유액이 부족하면 대외 경제 활동이 어려운 그런 평범한 나라다. 따라서 최근의 경상수지 대폭 흑자나 외환보유액 증가는 우리 경제의 국방력이 그만큼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언뜻 바람직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국방력의 증가가 점차 맹목적으로 돼 가고 심지어 경기 여건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비판과 시장에서 결정되어야 할 환율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외환시장 개입 형태는 주로 통화안정증권과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을 통한 불태화 외환시장개입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외환당국이 외환시장에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외화를 매입하거나 한국은행에서 차입한 자금으로 외화를 매입한 후 시중에 풀린 통화는 통화안정증권(통안채) 발행을 통해 흡수하는 방식을 통해 외환시장개입을 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현행 자유변동환율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자유변동환율제도 실시 하에서의 외환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의 효과 및 문제점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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