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민주주의와 한국정치 (레포트)

소개글

민주주의와 한국정치 에 대하여 쓴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론
2. 정당정치의 회의론
Ⅱ. 본론
1.정당의 본연의 기능
2.정당의 변화를 요구하는 새로운 사회상황
3. 한국의 정당정치의 문제점
4. 해결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근래 정치권과 정당에 대한 불신감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당정치에 대한 회의론이 퍼지고 있다. 오늘날의 새로운 사회상황에서 정당이 정치적 순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근본적인 성격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에 대한 고민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를 살펴보고 정당정치의 문제점을 짚어보도록 하겠다.
1. 한국의 민주주의 이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이 한국정당정치에 미치는 영향
한국 민주주의는 남북 분단이후 미소진영의 대립 구도 하에서 독립정부를 세우면서 시작되었다. 북한과 달리 남한은 미국의 신탁통치하에 있었고 자연스럽게 자유민주주의사상을 받아들이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외부로부터의 유인에 의해 정착된 정치제도가 되었다.
서구의 민주주의는 선거권의 쟁취를 위한 자발적인 투쟁의 결과로 나타난 반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제 1공화국부터 5공화국까지의 비민주적이고 권력적인 선거제도의 개선을 위한 투쟁을 통하여 민주주의가 자리잡게 되었다. 다수에 의한 민주주의가 아닌 군부정권, 독재정권등 엘리트 중심의 배제적 민주화가 이뤄진 것도 큰 특징 중 하나이다. 또한 분단된 특수한 상황을 통해 정치적 불안을 유발하면서 보수적인 집권세력이 성장하였고 진보적 성향은 친북, 빨갱이라는 단어로 배제시켰다.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국가안보법을 통해 많은 진보세력이 수감되었으며 반공법, 사회안전법에 의해 많은 비전향장기수들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보수연대를 통한 진보세력의 배제로 인해 기형적 민주주의를 특징으로 하는 한국은 이러한 역사적 산물이 고스란히 정당에도 영향을 미쳐 비민주적인 요소를 재생산, 악용하고 있으며 이에 일조를 하고 표심을 얻기 위해 이분법적인 사상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는 등 한국 정당과 정당정치의 주인공들은 결과적으로 민주주의 회의론과 함께 정당의 회의론도 불러일으켰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