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사회복지환경 변화에 따른 민간 사회복지재원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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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민간위탁의 연구분석의 틀
1)민간위탁의 여건
2)민간위탁 성과요소에 대한 정부의 대응-관리적 측면
3)민간위탁 성과요소에 대한 정부의 대응-환경과의 관계
2. 정보화 사회와 사회복지환경 변화
1)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지역사회 등장
2)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책임성에 대한 관심
3)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주체의 다원화
3. 재원과 서비스 전달의 관계: 자원의존의 관점
1) 공공자원과 민간자원
(1) 공공자원
(2) 민간자원
2) 조직이 수급하는 재원
(1) 이용료 재원.
(2) 민간후원금 재원.
(3) 정부보조금 재원.
4. 재원의 수급관계가 서비스 전달에 미치는 영향
1) 민간후원금 전략
(1) 현실적으로 민간 재원의 절대 풀(pool)이 넓지 않다.
(2) 예측가능성의 문제이다.
(3)민간자원은 확보에 따르는 비용이 많이 수반된다.
2) 이용료 전략
3) 정부보조금 전략
(1) 정부자원의 엄격성 혹은 경직성으로 인한 효과가 나타난다.
(2) 서비스에 대해 충분한 비용을 제공해 주지는 않는다.
(3) 관리의 복잡성으로 인한 효과가 있다.
(4) 현금 유동성의 문제가 있다.
4) 부정적인 영향
(1) 서비스의 질이 희생되기 쉽다.
(2) 서비스보다는 재원의 확보와 관리에 치중하기 쉽다.
(3) 획일화되고 경직된 서비스 전달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5) 민간자원의 한계와 정부자원의 성격 변화
5. 사회복지환경 변화에 따른 민간 사회복지재원의 개선방안
1)결과와 결부해서 분석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2)민간 사회복지조직들이 클라이언트에 대한 서비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3) 현재로서는 가장 의존할 수 있는 재원은 정부자원이다.
4) 복지재단이나 기업재단, 개인들의 기부행위를 조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확보
5) 이용료 전략은 민간 사회복지조직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재원인 것으로 보인다.
6. 시사점
1) 사회서비스 분야 민간위탁에 있어서 관리의 전문화 경향을 들 수 있다.
2) 사회서비스 분야도 성과측정을 통한 관리 가능성이 있다.
3)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은 많은 현직 공무원들에게 위협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다.
4) 정부와 계약자간의 관계에 있어서 발전적 모형의 발견을 들 수 있다.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Henry(2002)는 그의 글에서 민영화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예측으로 민영화가 공공부문과 사적부문과의 파트너십을 보다 효율적이게 만들고 시민에 대한 책임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대안이라고 지적함으로써 앞으로도 이에 대한 관심이 지속될 것을 시사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각 주들은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를 보다 확산, 심화하고 있으며(Rehfuss, 1989; MacManus, 1992), 특히 청소년 선도, 건강, 사회서비스 등의 영역에서 민영화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Auger, 1999: 437-8). 민영화 가운데서도 공공서비스 민간위탁이 가장 일반적인 방식으로 논의되고 있다. 민간위탁은 지난 20년 이상동안 정부개혁의 주된 도구로 주요 연구주제의 하나가 되어오고 있다. 이에 관한 연구는 다음 몇 가지의 범주로 요약할 수 있다. 민간위탁의 가설, 즉 전통적으로 공공서비스의 전달을 독점적인 정부로부터 경쟁적 사적 시장으로 이전함에 따라 경쟁에 따른 비용절감과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는 가설을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연구로서 이론과 실제를 연계하려는 노력이다(Hodge, 1999; Auger, 1999; Prager, 1994; Seidenstat, 1996; Boyne, 1998; Henig, 1990; Jensen, 1998 etc.). 이와 같은 연구는 민간위탁이 지속되는 한 계속적으로 검토해야 할 주제이다. 한편, 공공서비스의 전달을 사적부문으로 이전함에 따라 본래적으로 공공부문에 귀속되는 공공서비스의 책임성의 문제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것이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이고 연구과제이다.

참고 자료

김순양(1998), 사회복지서비스 공급 민영화의 성공요인 고찰: 사회복지관 시설의 민간위탁 과정을 중심으로,「한국정책학회보」 7(3)“ 87-120.
박봉식(1998), 민영화의 재조명과 사회복지서비스 민간위탁 개선방안,「새서울터전」, 27-33.
박세정(2002),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경험, 「지방정부연구」, 6(1): 9-28.
박순애(2002), 복지시설 민간위탁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서울시 청소년수련관의 민간위탁과정을 중심으로,「한국정책학회보」, 11(4): 159-190.
송근원․강대창․허남식(2003),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한국행정연구」, 12(3): 121-143.
송근원․강대창(2002), 위탁여건에 따른 공공서비스의 유형,「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2(4): 415-437.
송광태(1999), 공공서비스 민간위탁의 실태와 개선방안, 「사회과학논집」(한국외국어대), 17(1): 195-215.
이영교․이정은(1997), 민간위탁을 통한 복지서비스의 공급-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연구논 집」(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262-278.
이원희․우종수(1999), 민간위탁의 가능성과 한계: 성남시 지하상가 개발을 중심으로,「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0(2): 57-72.
이정은(1998), 민간위탁 성과 영향요인의 분석: 서울특별시 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중앙행정논집」, 12: 255-273.
정순관(1999), 정부기능의 민간위탁 경험과 교훈,「한국지방자치학회보」, 11(3): 193-213.
정윤길(2000),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과정에 관한 연구,「한국지방자치학회보」, 12(1): 155-172.
정무성. 카톨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부 사회복지과교수
정윤수(1999), 복지시설 민간위탁과정에 대한 평가,「한국정책학회보」, 8(3): 169-190.
허남식(2001), 지방공공서비스 민간위탁의 효율적 집행에 관한 연구,「지방정부연구」, 5(2): 195-219.

Auger, A. Deborah(1999), "Privatization, Contracting, and the States: Lessons From State Government Experience," Public Productivity & Management Review, 22(4): 435-454.
Beinecke, Richard H. & DeFillippi, Robert(1999), 　The Value of the Relationship Model of Contracting in Social Services Reprocurements and Transitions,　 Public Productivity & Management Review, 22(4): 490-501.
Benton, J. Edwin(2002), 　County Service Delivery: Does Government Structure Matter?,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2(4): 471-479.
Blasi J. Gerald(2002), "Nonprofit Organizations, Government Contracting, Performance Measurement, and Accountability,"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25(4): 419-422.
Boyne, A. George(1998), "Bureaucratic Theory Meets Reality: Public Choice and Service Contracting in U.S. Local Government", PAR, 58(6): 474-492.
Brooks, Arthur C.(2002), 　Can Nonprofit Management Help Answer Public Managements 　Big Question　?,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2(3): 259-266.
Brown, Trevor L. & Potoski, Matthew(2003), 　Contract-Management Capacity in Municipal and County Government,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3(2): 153-162.
Clingermayer C. James & Richard C. Feiock(1997), "Leadership Turnover, Transaction Costs, and External City Service Delivery", PAR, 57(3): 231-239.
Coats, Jennifer C.(2002), 　Applications of Principal-Agent Models to Government Contracting and Accountability Decision Making,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25(4): 441-461.
DeHoog, H. Ruth(1984), Contracting Out for Human Services: Economic, Political, and Organizational Perspectives,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DeHoog, H. Ruth and Lana Stein(1999), Municipal Contracting in the 1980s: Tinkering or Reinventing Government in the Contracting Out Government Services(ed. Seidenstat), 26-38.
Dicke, Lisa A. & J. Steven Ott(1999), 　Public Agency Accountability in Human Services Contracting,　 Public Productivity & Management Review, 22(4): 502-516.
Dicke, Lisa A. & J. Steven Ott(2002), 　A Test: Can Stewardship Theory Serve as a Second Conceptual Foundation for Accountability Methods in Contracted Human Services,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25(4): 463-487.
Dilger, Robert Jay; Moffett, Randolph R. and Struyk, Linda(1997), 　Privatization of municipal services in Americas largest citie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57(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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