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레포트] 나는 대마초 합법화를 반대한다

소개글

A+를 받은 레포트 입니다. 대마초 합법화 및 비범죄화에 관하여 관련 이론과 논쟁에 관하여 자세히 고찰하였으며, 반대입장으로써 개인의 의견을 피력하고 찬성 의견에 대하여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본론 안에 각주가 세심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 - 대마초 논쟁에 대한 개관
1. 배경 및 문제 제시
2. 대마초 논쟁에 대한 개관
Ⅱ. 본론 - 나는 대마초 합법화를 반대한다.
1. 대마초의 해악
1) 대마초는 신체와 정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1) 뇌에 미치는 영향
(2) 허파에 미치는 영향
(3) 생식기에 미치는 영향
(4) 심장과 혈압에 미치는 영향
2) 대마초는 환각성이 있다.
3) 대마초는 관문마약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4) 간접 흡연 또한 무시할 수 없는 폐해이다.
2. 대마초 합법화 찬성 의견에 대한 반박
1) 대마초는 담배나 술보다 유해성, 중독성이 약하다.
2) 대마초는 술보다 사회적 위험성이 낮다.
3) 대마초 관련 처벌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4) 대마초는 의약품으로서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3. 대마초 합법화에 대한 세계 각국의 현황
1) 네덜란드
2) 스위스
3) 다른 나라들의 예
4) 그러나 대마초 규제 고삐는 풀지 않는다.

Ⅲ. 결론 - 형사처벌과 동시에 재활치료가 보완되어야 한다.

본문내용

1. 배경 및 문제 제시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마약에 대하여 대단히 부정적이고 터부시 하는 인식이 절대적이었다. 정부에서도 마약에 관한 한 엄격한 처벌을 내리며 마약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런 노력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마약 안전지대’라는 타이틀을 얻으며 수십년동안 적어도 일반인은 마약의 유혹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다. 본 고의 주제가 되는 마리화(대마초라는 명칭이 대중적이므로 이하 대마초로 통일하겠다)나 또한 마약의 하나로 포함되어 별 논란 없이 금기시 될 수 있었다.
그런 우리나라가 몇 년전 몇 명의 문화 예능인들의 대마초 비범죄화 혹은 합법화 주장으로 인해 들썩거리기 시작했다. 특히 영화배우 김부선씨는 대마 관련법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며 대마의 비범죄화를 적극 주장했다. 김은 과잉처벌금지의 원칙 위배, 행복추구권 위배 등을 이유로 내세우며 대마초 단순흡연자와 치료용 사용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비범죄화를 통해 현행 법률의 처벌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계기로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대마초의 무조건적인 불법화가 과연 정당한 것인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단순 대마초 흡연과 치료용 대마 사용에 대해서는 처벌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점점 힘을 얻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