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지방분권과 사회복지정책의 역할

소개글

지방분권과 사회복지정책의 역할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1) 연구의 배경
2) 연구에 대한 문제제기
3)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4) 연구의 한계점
2. 연구의 범위
1) 지방분권
2) 지역복지
3. 지방분권과 지역복지의 관계
II. 본론
1. 선행연구에 따른 사회복지환경의 변화
1) 사회복지사무 지방이양과 재정분권화
2) 지역사회로 사회복지서비스 중심축의 이동
3) 공공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편
2. 외국사례-프랑스
1) 프랑스 소개
2) 사회복지국가 프랑스
3) 프랑스 선별이유
4) 프랑스의 지방분권화
5) 프랑스 복지의 특징
6) 프랑스와 한국의 비교
7) 한국실정과 연계되는 부분에서의 적용
3. 지방분권에 따른 사회복지에서의 문제점
III. 결론
1. 문제점에 따른 대안
2. 대안에 대한 한계점

본문내용

1. 연구의 필요성
1) 연구의 배경: 현 참여정부라는 말이 생겨나면서 실질적으로 ‘국민이 참여하는 정부’를 지향하는 노무현 정부의 그 속뜻과 의의를 발견하게 된다. 참여정부, 참여복지 참여 라는 말이 적극적인 모습의 단어로써 정책과 관련된, 사회의 흐름과 관련된 단어들 에도 하나둘씩 붙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 있는 참여복지도 ‘국민이 참여하는 복지’라 는 의의를 내포하게 되었다.
참여정부는 국가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국민이 스스로 참여하도록 만들어 지방의 발 전과 국가 전체의 발전을 동시에 도모하겠다는 지방화 전략을 최고의 국정과제로 삼 고 있다. 이런 정부의 정책에 대응하여 사회복지의 영역에서도 각 지역의 형평성을 고려한 국민의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 어떤 기대를 바라볼 수 있을 것인 가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사회복지에서 바라보는 지역이란 것은 “지리적 특성, 신념적 특성을 포함하는 개념 이지만, 정보화 시대에 지역사회는 지역적 특성을 넘어 기능적 특성을 강조하고 있 다. 즉 사회복지에 관련된 공동의 관심과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지역복지공동체 의식을 갖게 되고, 공동체의식은 일정한 공간에서 집단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 간에 따듯한 정이 담겨져 있고,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해를 하며, 지역에서 일어나는 문 제와 고통을 함께 나누고 해결하려는 의지를 공유함으로써 형성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렇듯 지역 내에서는 개인에서 일어난 문제와 고통을 서로 인식하고 이해하 게 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이는 전문가의 참여와 협력으로 지역사회복지를 실천하게 된다. 즉 참여정부는 참여복지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지역복지를 이루도록 발판이 되어주는 전략으로 보여 진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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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준(2002),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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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순(2001), [지방재정학], 서울: 삼영사.
- 박병현(2004), [한국사회복지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시,군의 소지역을 중심 으로],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윤찬영(2003), [지방분권론과 지역사회의 전망: 지방자치법과 사회복지법을 중심으 로], 사회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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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수(2004), [재정분권과 사회복지, 이대로 좋은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 http://search.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