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자활

소개글

공공부조안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주로 기술하였으며 2007년 자활에 관련된 부분이 이슈가 되기에 자활에 관련된 부분을 추가하였습니다

목차

Ⅰ. 의료급여
1.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유형
2. 수급권자 유형별 선정기준
3. 의료급여의 제한
4. 의료급여 절차

Ⅱ. 긴급복지지원법
1. 긴급지원의 기본원칙
2. 긴급지원대상자의 선정

Ⅲ.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의의
2. 입법배경
3. 제정의의
4. 목적 및 특성
5. 급여의 기본 원칙
6. 급여실시의 기준
7. 수급권자와 수급자
8. 보장기관
9.급여의 종류와 방법
10.급여의 실시
11. 보장비용
12. 권리구제 : 이의신청

Ⅳ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문제점
1. 급여 수준의 문제
2. 수급자 선정기준상의 지역별,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차이 미반영
3. 차상위 빈곤계층에 대한 지원강화
4. 부양의무자 범위의 축소, 부양능력 기준의 대폭 완화
5. 자활지원사업의 내실화
6.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Ⅴ. 법 개정

Ⅵ. 자활사업
1. 개념 및 의의
2. 배경
3. 목적
4. 성격
5. 자활사업 흐름도
6. 조건부수급자 유형과 생계급여조건제시
7. 자활사업대상자
8. 자활사업 프로그램
9. 자활근로

Ⅶ. 자활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본문내용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는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주체가 되어 빈곤한 국민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으로, 도움을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무기여 급부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그밖에 의료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 국가보훈사업법, 재해구호사업법 등이 있으며 취약 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일부 프로그램 또한 공공부조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IMF 금융위기 이후 초유의 대량실업으로 절대 빈곤층이 급격히 증가해 사회 전체적으로 위기에 처했으나 자본주의 최후의 안전망이라는 공공부조, 특히 생활보호제도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하여 생활보호제도를 대폭 확충하여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살고 있는 저소득계층을 생존위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사회복지법제 나눔의 집
각 인터넷 싸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