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여성군 가산점에 대한 찬반론

소개글

여성군가산점에 대한 찬반론 -위 자료 상세하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군 가산점제도란?
1) 국민개병제
2) 병역법
2. 병역에 관한 여성의 당면한 문제
1) 민족국가와 전사의 희생
2) 모성과 부성
3) 남성화된 전사적 연대감
4) 성문화
3. 군가산점에 대한 사회의 논란
1) 공익근무 폐지...사회복무제 2012년 전면시행
(1)현역병과 사회복무병제로 이원화 됨
(2) 예외없는 사회복무
(3) 복무기간 4개월 단축
(4) 전.의경 등 특수분야도 사회복무 편입
2) 일반 국민들은 찬성입장
3)군 복무자 가산점 제도 부활
4)여성도 사회복무로 병역이행 가능
4. 헌재 판결의 모순
1)(구)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2) 내용요약
(1)정책수단으로서의 적합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것이다.
(2) 가산점제도는 차별취급의 비례성을 상실하고 있다.
(3)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된다.
3) 차별일까, 아니면 차별이 아닐까?
4) 헌법에서 평등권 조항
5) 군 가산점이 위헌인가
5. 군가산점 제도를 둘러싼 찬반론
1) 군가산점에 대한 찬성론
(1) 병역의무에 있어서도 여성들이 남성과의 동등한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
(2)양성평등을 해치는 것이 아닌 남성의 불이익을 보상하는 것이다
(3) 같은 공무원으로서 근무경력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4)약자라고 포장 오히려 역차별 조장하는것은 잘못된 것이다.
(5) 보상을 해주는 것이 우리 모두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예의이자 의무이다.
2) 군가산점에 대한 반대론
(1) 군 복무 보상수단으로 사용하는 건 부적절
(2)군 가산점 부활, 헌재 위헌 결정 취지에 어긋난다
(3) 군 복무자 가산점제 부활 서둘러서는 안 돼
(4) 공무원의 실력 때문이다
(5)실질적인 위헌법률이 되는 것이다.
6. 여성군복무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
1) 병역문제는 이제 남녀를 함께 생각해야 한다.
2) 모병제로 가는 과도기에는 금전적 보상을 해줘야 한다.
3) 남녀 공동 징병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필요하다.
4) 우선 지원제를 도입해야 한다.
5) 양성평등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6) 군가산점도 여성에게 주어져야 한다.
7. 나의 의견

Ⅲ. 결론

본문내용

1999년 위헌 결정으로 폐지됐던 군 가산점제의 부활을 둘러싼 찬반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최근 국방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에서 군필자를 위한 인센티브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여성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 연말 대선과 맞물려 정치권에서도 군 가산점제 도입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여 대선 이슈로 급부상할 조짐이다.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군필자에게 3~5%의 가산점을 준 군 가산점제는 남녀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고 폐지됐었다.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7일 군 가산점 문제에 대해 여성의 사회 진출이 가로막혀 있던 당시의 상황과 지금은 다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혜를 모아야 할 문제라고 밝혀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 위원장은 이날 한국 사회와 인권을 주제로 한 영남대 특별강연에서 군 가산점제도 부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학생들의 질문에 국가는 군에 갔다 온 사람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안 위원장은 헌재가 군 가산점제도를 위헌이라고 판결했을 당시에는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크게 가로막혀 있었으며 시대가 나가야 할 방향에 맞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했다고 덧붙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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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조선일보
중앙일보
[직접 서술] 수업 중 제출한 자료와 검색 통해 정리한 것에 제 의견을 넣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