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증권의 교부(어음이론)

소개글

유가증권법
증권의 교부에 관한 어음이론입니다.

목차

증권의 교부(어음이론)

Ⅰ. 교부계약설
(i) 단독계약설
(ii) 복수계약설
(iii) 비판

Ⅱ. 창조설
(i) 수정창조설(Ⅰ)
(ii) 수정창조설(Ⅱ)

Ⅲ. 발행설
(i) 수정발행설

Ⅳ. 권리외관이론

본문내용

Ⅰ. 교부계약설
어음발행인이 어음을 작성(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그 어음을 상대방에게 교부함으로써 당사자간에 어음채무부담에 관한 어음계약이 성립한다는 견해로 수취인은 계약체결능력과 승낙의 의사표시를 요한다. 만약 교부 안 할시에는 선의취득 대상이 아니다. 발행인에게 유리하고 소지인에게 불리하다.
(i) 단독계약설
발행인과 수취인 사이에 하나의 어음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고, 그 이후의 배서양도는 일종의 채권양도로 보기도 하고(채권양도설), 첫 계약이 제3자를 위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하기도 한다(제3자를 위한 계약설)
(ii) 복수계약설
어음발행인은 첫 어음교부 시에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계약의 청약을 한 것으로 보고, 각 어음취득자는 어음취득을 할 때 그에 대한 승낙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
(iii) 비판
어음교부의 상대방(수취인)의 승낙을 필요로 하므로 그 의사의 흠결 또는 무능력의 경우에는 어음채권이 생기지 않게 되어 어음유통을 위한 적절한 이론이라 할 수 없다.

Ⅱ. 창조설
어음발행인에 의한 채무부담의 일방적 의사표시(단독행위), 즉 형식을 갖춘 어음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어음증권을 작성) 발행이 완성한다는 견해이다. 주권의 효력발생시기는 주권작성시설이며 발행인에게 불리하고 소지인에게 유리하다.
(i) 수정창조설(Ⅰ)
선의로 어음을 취득할 것을 권리취득의 요건으로 하는 견해(선의설)와 증권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는 견해(소유권취득설) 등이 있다. 어음상의 권리와 소유권은 엄격히 별개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