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시용기간과 본채용거부에 관련된 발표자료

소개글

사회법사례발표자료로써 시용기간과 본채용 거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로기준법이 함께 참조되어 있으며, 각주 포함 되어 있습니다.
레포트 발표 a+ 자료니깐 참고해서 좋은 성적 받으시기 바랄게요~

목차

Ⅰ 문제제기

1.시용기간
2.본채용의 거부

Ⅱ 평석

1.시용
1)의의
2)법적성질
①예비계약설
②시용계약과 본계약의 예약병존설
③해제조건부 근로계약설
④해약권유보 근로계약설
⑤판례의 입장

2.유보해약권행사의 적법성
3.근로관계 당사자의 의무
1)근로자의 진실고지 의무
(1)의의
(2)진실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3)학력,경력 사칭의 문제
①의의
②학설
ⅰ가정적 인과 관계설
ⅱ현실적 인과 관계설

4. 시용과 근로관계
① 본채용의 거부
② 근로기준법의 적용관계

Ⅲ 결론

본문내용

♣ 사 례
X는 대학졸업자로서 갑 회사에 입사하여 3개월의 시용기간이란 조건으로 채용되었다. 그러나 시용기간만료직전에 갑 회사로부터 본채용을 거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았다. 그 이유는 X가 대학 재학중 학생회 간부의 지위에 있으면서 학생운동을 주도하여 데모와 집회에 참가하는 등 위법한 학생운동을 하였음에도 이력서에 이런 등의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고, 면접시험의 질문에서도 학생운동에 대하여 흥미도 없다는 취지의 허위의 대답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 경우 갑 회사의 본채용의 거부는 정당한가?

Ⅰ 문제제기

1.시용기간
2.본채용의 거부

Ⅱ 평석

1. 시용

(1) 의의

`시용(試用)’이란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근로자의 능력, 적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말한다. 오늘날 상당수의 기업은 입사 후 일정기간을 ‘시용’ 이나‘견습’ 또는 ‘수습’이라는 이름하에 당해 근로자의 적성과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도 등을 평가하여 본채용(정사원)으로 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는 시용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 제도는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며, 그 기간은 3개월이 가장 많으며 통상적으로는 1개월부터 6개월 이내로 설정되어 있다. 그리고 이 기간 중에는 ‘회사는 사정에 따라(내지는 ‘취업규칙에 의하지 않고’) 해고할 수 있다’, ‘사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고할 수 있다’는 등과 같이 회사의 특별한 해고(해약)권을 명기하는 것이 보통이다.

(2) 법적 성질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