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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DDA에 대한 자료입니다.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1. 도하개발아젠다 출범
2. DDA (Doha Development Agenda)의 협상
Ⅱ. 본론
1. DDA의 협상방식
2. DDA의 협상체계
1) 농업협상
2) 비농산물 협상
3. 우리 나라(농산물)에 미치는 DDA의 영향
1) 차기농산물협상 논의동향
2) 차기농산물협상의 주요 쟁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본론1. DDA의 협상방식
DDA의 협상방식은 모든 의제에 대한 협의를 동시에 진행, 동시에 완료하고, 모든 참가국이 협상결과를 수용하는 일괄타결방식(single undertaking: package deal)이 적용된다. 다만 주요 의제에 대해 회원국간 조기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조기시행이 가능하도록 합의해 놓고 있다. 향후 DDA 협상은 2005년 1월 1일까지 종료할 예정으로 있으나 부문별 협상의 마무리 시한은 시차를 두고 진행한다.
2. DDA의 협상체계
WTO의 최고의사결정기구는 각료회의이기 때문에 제5차 각료회의는 DDA의 진전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결정을 채택할 예정으로 있다. 주요 의제에 대한 협상이 종료되면 특별각료회의를 개최하여 협상결과의 채택 및 이행에 관한 최종 조치를 마련할 예정으로 있다. 헌편, 주로 각국의 WTO 대사가 대표로 참석하는 상설기구인 일반이사회 산하에 신설되는 무역협상위원회는 전반적인 협상과정을 총괄하게 되며 제1차 무역협상위원회는 2002년 1월 31일 이전에 1차회의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다.
1) 농업협상
농업분야는 우루과이라운드(UR) 이전에는 국제무역협상의 논의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UR협상에서의 합의에 따라 시장개방의 원칙이 처음으로 적용되었으며 이후 2000년 초부터 농산물에 대한 WTI 회원국의 협상이 시작되어 1단계 협상이 2001년 3월에 이루어진 바 있다. 향후 DDA 협상에서는 농업분야에 대한 보호장벽을 실질적으로 감축하고 농업분야에 대한 국내보조의 축소, 수출보조의 단계적 철폐 등이 논의 될 전망이며 이러한 협상 원칙과 함께 그 동안 한국, 일본, 유럽연합(EU)등이 제기한 농업의 비교역적 고려사항(NTC: Non-Trade Concerns)이 논의에 반영되어 협상이 이루어지게 된다. 현재 세계농산물시장은 심각한 수급불균형 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각 회원국간에 세계적 차원의 농업개혁 필요성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향후 농업협상이 본격화되면 협상여건은 농산물 수입국에게 다소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우리의 경우에도 쌀시장 개방문제를 포함하여 그 밖의 농산물에 있어서 DDA 농업협상의 결과가 우리 농업에 미치게 될 영향은 농산품에 대한 관세 및 농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감소 폭에 대한 협상결과에 따라 좌우되게 된다.
2) 비농산물 협상
비농산물 협상은 농산물이 아닌 상품, 즉 공산품과 수산품, 그리고 임산품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감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산품에 대한 관세인하는 그 동안 8차례의 국제무역협상에서 핵심적인 논의의제로 다루어졌으며 그 결과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지난 40여년간 세계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데는 GATT체제하에서 공산품에 대한 관세협상의 성공적인 추진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세계화가 급속도로 진전되면서 세계 각국의 경쟁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1%의 가격경쟁력의 차이가 시장의 성패를 좌우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각국의 관세수준은 WTO체제가 출범한 이후에도 여전히 세계 각국 및 주요 기업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DDA에서도 관세협상은 주요 협상의제중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즉 DDA에서는 관세협상의 범위와 목표, 협상방식, 협상기준세율 등에 대한 논의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 자료
-인터넷 사이트도하개발아젠더 http://www.wtodda.net/index.php
서진교, 2005, DDA농업협상 대응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서진교 외, 2006, DDA주요의제평가와 대응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