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재화의 결합판매 긍정적인 효과 분석과 전망
- 최초 등록일
- 2007.07.03
- 최종 저작일
-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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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보통신부가 2006년 12월에 공청회를 통하여 ‘정보통신 규제 로드맵’을 발표함에 따라 국내 통신 시장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국내 통신서비스 시장에서 결합서비스가 활성화되는 첫 번째 이유는 통신서비스 시장의 정체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기술 발전도 결합서비스를 촉진하는 데에 한몫을 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통신서비스가 데이터 중심으로 융합되고 하나의 매체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결합판매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 것이다. 물론, 결합판매가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보일 수 있지만,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결합판매가 자유롭게 허용된다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정부의 가격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결합판매를 활용할 수 있다.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상품 하나에 대해서 가격을 규제하던 상황에서 결합상품이 허용한다면, 두 개의 상품에 대한 가격규제로 문제가 복잡해진다. 문제가 복잡해진다면 사업자가 규제를 회피하기는 상대적으로 쉬울 것이다. 결합판매에 대한 또 다른 우려는 한 시장에서 지배력을 갖고 있는 사업자가 다른 시장으로 지배력을 확장시키는 수단으로 두 상품을 결합하는 상황이다.
목차
Ⅰ. 서론
Ⅱ. 통신규제정책
(1) 현 시점에서의 통신규제정책
(2) 정부규제정책로드맵(올 7월 이후)
Ⅲ. 국내시장 전망
(1) 통신시장경쟁체제
(2) 소비자들의 우려
(3) 그런데, 왜 결합판매인가?
Ⅳ. 결합판매의 긍정적 경제효과
(1) 생산자
(2) 소비자
(3) 기타
Ⅴ.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보통신부가 2006년 12월에 공청회를 통하여 ‘정보통신 규제 로드맵’을 발표함에 따라 국내 통신 시장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국내 통신서비스 시장에서 결합서비스가 활성화되는 첫 번째 이유는 통신서비스 시장의 정체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기술 발전도 결합서비스를 촉진하는 데에 한몫을 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통신서비스가 데이터 중심으로 융합되고 하나의 매체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결합판매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 것이다. 물론, 결합판매가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보일 수 있지만,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결합판매가 자유롭게 허용된다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정부의 가격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결합판매를 활용할 수 있다.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상품 하나에 대해서 가격을 규제하던 상황에서 결합상품이 허용한다면, 두 개의 상품에 대한 가격규제로 문제가 복잡해진다. 문제가 복잡해진다면 사업자가 규제를 회피하기는 상대적으로 쉬울 것이다. 결합판매에 대한 또 다른 우려는 한 시장에서 지배력을 갖고 있는 사업자가 다른 시장으로 지배력을 확장시키는 수단으로 두 상품을 결합하는 상황이다.
참고 자료
1. 변정욱 외 4명,「통신서비스 결합판매에 관한 이론적 연구」,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6.12
2. 이영수, LG주간경제 ‘통신규제정책 로드맵 고속도로인가 가시밭길인가’, LG 경제연구원, 2007.4
3. 이영수, LG주간경제 ‘통신시장의 새로운 트랜드, 결합서비스’ 2004. 6
4. 파이낸셜 뉴스 2007년 5월 20일자 “KT-하나로 결합상품 행보 대조” 기사
5. ETNEWS전자신문, ‘딜레마에 빠진 통신사업자’ 2007년 5월 11일자 기사.
6. ZDNet Korea. ‘통신업계의 염원「결합판매」순항할까?’ Tong - rain_maker님의 모바일 뉴스통
7. 아이티타임즈, [노장관 일문일답]"결합판매, 활성화가 목적", 2007년 3월 16일자 기사.
8. YTN TV ‘결합상품?…휴대전화 요금 생색내기!’ 2007-06-06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