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시민생할(노예할아버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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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07.03
최종 저작일: 2007.01; 6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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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시민생활에서 현대판 노예할아버지에 대한 법적내용 및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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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 노예 - 할아버지의 짓밟힌 50년
현대판 노예할아버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간략하게 설명한다면, 약 50년간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갖은 농사일을 시킴으로써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었고 그 뿐만이 아니라 그에 대한 충분한 보수를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습적인 폭행, 폭언 등으로 물리적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습적인 폭행,협박 등으로 이흥규씨에 대한 해악의 고지가 있어서 할아버지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대한 침해가 있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나오는 일정금액의 돈을 노예할아버지는 구경도 못 했을뿐더러 그돈을 자신의 돈인것 처럼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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