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윤리와 개선방안

소개글

공직자들의 부정부패에 대한 윤리적,정치적,법적 접근을 다뤘습니다.
핀란드의 모범사례를 들어가며 해결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참고로 이과목 A+받았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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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셋째, 공공 부문의 지위와 구조적 상황이 부정부패를 야기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현재의 국가는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함으로써 자본을 축적하고 국가의 정책적 목표에 도달하게끔 하는데 이런 시장 규제의 독점이 보장되는 경우가 많고 국가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기 때문이다.
즉, 그런 의사결정과 통제는 대부분 정부가 하는 것이고 순수 시장의 원리가 아닌 정치의 원리에 의해 더 많이 의사결정 이라던가 자유의 배분이 이뤄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특성들이 후에 부정부패에 노출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같은 조직에 종사하는 공직자들은 차츰 도덕적으로 해이해지기 쉽고, 일반적 행정구조가 계층적 형태를 띄고 있어 직무, 권한, 의사결정 등이 분산되어 있고 상부에서 하부로의 권한의 위임을 통해 이루어지는 행정위임체계라서 특정 공무원의 범위내 에서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이 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계층 다수가 얽혀있는 단체의 행위로 간주된다.
그렇기 때문에 부당한 정책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할지 명확히 가려내기가 어렵다.
달리 말해, 실패한 행위의 결과를 다른 부분으로 쉽게 전가할 수 있고,이런 공직구조는 그 관행을 유지시키는 근원이 되며 공직자들은 타성에 젖어 도덕적 해이에 노출되는 결과를 계속 낳는다.
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공적인 권력이 적절히 통제되지 못하고 인맥주의에 의해 상호 특혜가 제공되고 공직사회 구조의 폐쇄성으로 인해 그 잘잘못이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고 의혹의 상태로만 남아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정치학시간에 배운 권력의 세 가지 운동법칙이 떠오르는데, 이에 따르면 권력의 세가지 운동법칙은 1.확장운동 2.집중운동 3.지속운동이라 한다.
즉, 권력을 지닌 자 들은 외부에 의해 통제가 이뤄지지 않는 한 권력의 안정화와 자기유지적 성향을 지닌 지속운동,
현재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세력을 확장하는 자기보전 운동인 확장운동,
권력의 효율성을 지향하려 소수에게로 편향하려는 집중운동이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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