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지방분권특별법의 한계 및 정책적 함의

소개글

지방분권특별법의 한계와 이에 대한 정책적 함의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지방분권특별법의 의의 및 내용
Ⅲ. 지방분권특별법의 한계
Ⅳ. 지방분권특별법에서의 정책적 함의
Ⅴ. 결 론

본문내용

참여정부가 발표한 국정기조 가운데 지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책 중의 하나가 지방분권이다. 참여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지방분권과 관련된 정책에 남다른 관심과 의지를 보였다. 참여정부는 2003년 4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의 자문기관으로 설립하고 분권적인 인사를 위원장에 위촉하였다.
2003년 5월 참여정부는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비전과 추진방향”이라는 지방분권 개혁의 계획서를 발표하였다. 지방분권 로드 맵의 작성과 지방분권특별법의 제정을 통하여 지방분권 개혁을 추진한다는 것도 계획서의 주요한 내용 중의 하나였다(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3a). 지방분권 로드 맵의 작성은 7월 중, 지방분권특별법의 제정은 9월 중에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다.
참여정부는 계획서의 내용대로 2003년 7월 지방분권 로드 맵을 작성․발표하였다. 분권 로드 맵은 몇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상적 분권 모형을 제시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김순은, 2003a). 지방분권 로드 맵에 기초하여 참여정부는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시․도지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2003년 10월 지방분권특별법을 입법예고하였다. 2003년 12월 지방분권특별법이 국회의 의결을 거침으로써 지방분권 개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수립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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