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무역 문제와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분석

소개글

국제적 무역 문제와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분석
- 자동차 무역을 중심으로
(논문 및 외교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양질의 레포트:연세대 대학원 석사 작성)

목차

I. 서론

II. 한미 FTA의 추진 현황 및 우리나라의 자동차 무역 현황
1. 한미 FTA의 추진현황
2. 우리나라 자동차무역현황

III. 무역에서의 국제적 문제: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1. 무역 구제
2.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문제

IV. 한미 FTA 체결이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

V.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일부>
세계적으로 FTA체결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2003년 3월 FTA추진 로드맵에서 미국을 중장기 추진대상국으로 설정하였다. 이런 한미 FTA는 8차례 한미FTA공식 협상을 개최하고 2007년 4월2일 협상에 타결되었다. 우리 정부는 한ㆍ미 FTA가 경제적으로는 국내시장 내에서 한편으로는 미국계 전문기업들과의 연계로 선진기술을 습득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계 기업들과 완전경쟁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며 수출증대와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제현실에 비추어 볼 때, 한미 FTA협상 타결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001~200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의존도는 연평균 33.2%, 무역의존도는 63.8%에 달하고 있다. 이는 즉 수출경로가 막힐 경우 우리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없고 글로벌시대에서 살아남기 힘이 들다. 상대국이 미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한미FTA는 우리 정부로서 거부할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한국은 중국, 일본, 미국 등 3개국에 크게 의존하는 무역구조이다. 통상협력도 통상마찰도 위 3개국이 연계되어 발생한다. 최근 5년간(2001~2005년)의 통계를 살펴보면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을 통해 528억 달러의 흑자를, 중국과의 교역을 통해 680억 달러의 흑자를, 일본과의 무역에서는 926달러의 적자를 보았다. 무역수지적자는 곧 통상협상으로 이어지고, 통상협상을 통해 각 국은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요구를 하게 된다. 이런 요구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무역보복조치로 이어지는 것이 다반사이며 미국, 중국의 무역보복조치는 곧 우리 경제의 위기로 직결될 수 있다(김진석, 2006). 그러므로 한ㆍ미 FTA의 출범자체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때 성급한 찬ㆍ반의 대립보다는, 한미FTA의 타결이

참고 자료

국정홍보처(2006), 「3만불 선진시대의 약속 한미 FTA」
국회 한미 FTA 특위 보고자료(2007),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거기경제효과, 산업 별효과”, pp. 20~23(http://www.mocie.go.kr)
김진석(2006), 한미 FTA의 진행현황과 대응전략: 국내 각 산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 문제점 및 대응책,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 본부장 외(2006), “한미FTA, 개방과 경쟁을 위한 도약”. 21세 기 동북아 미래포럼
박윤주(1996), “국제경제학-자유무역 대 보호무역”, 「고시계 1996년 3월호」, 통권 제 43 호, pp. 413~415
이근(2006), 한미 FTA 추진근거에 대한 이론적 검토, 2006년 10월18일 한국경제학회 발표문

<기타사이트>

외교통상부(www.mofat.go.kr)
한미자유무역협정홈페이지(: http://fta.korea.kr)
산업자원부 http://www.mocie.go.kr
http://www.kit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