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국민연금법개정안에대한내용및문제점분석

소개글

최근 개정된 국민연금법의 전반적인 내용과 필요성 그리고 국민연금법의 현실태에 대하여 문제점에 대해 조사분석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한 에뿔 레포트 자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목차 참고해주시면 도움이 되실꺼에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래요~

목차

Ⅰ. 국민연금법
1. 의의
2. 특성 및 연혁
3. 필요성

II.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내용
1.국민연금법의 문제점
2.국민연금법 개정안의 내용


III. 국민연금법 개정에 대한 현재 실태
1. 국회 의결안 부결
2. 현재상황
3. 전망

Ⅳ. 결론

본문내용

Ⅱ.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내용
1. 국민연금법의 문제점
국민연금법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인다. 크게 적용상의 문제와 연금재정의 불안정문제, 관리운영체제의 문제로 구분해 볼 수 있다.
1) 적용상의 문제
① 지역가입자의 범위문제
현행법에서는 4인 이하 영세사업장 근로자 및 임시직·일용직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적용 밖에 있다. 이들은 사회보험의 우선 보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있다. 이러한 근로자들은 고용관계가 불안정하여 장기적인 인력관리가 어렵고, 영세사업주의 수용성이 낮아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② 자영자 소득파악문제
고소득자로부터 저소득자로의 소득이전이 아닌 성실신고자인 사업장가입자에서 불성실신고자인 일부지역가입자에게 소득이 이전되는 왜곡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런 원인은 우리나라의 소득 파악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상태에서 소득파악이 용이한 사업장가입자를 위주로 도입된 소득비례제도를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이다

2) 연금재정 불안정문제
① 기여와 급여의 불균형
국민연금제도는 원칙적으로 일정기간 보험료를 적립하여 형성한 기금을 통해 급여지출의 상단부분을 충당하는 적립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저부담·고급여로 표현되는 기여와 급여간의 현저한 불균형의 문제는 연금재정을 불안정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이다. 연금수급개시연령은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한 연금수급기간의 증가를 가져와 재정의 불안전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②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문제
국민연금 기금운용과 관련된 핵심적 쟁점으로는 기금 운영의 수익성과 안정성문제, 기금운용의 민주성 조화문제를 들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