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정부의 주택시장개입과 해결방안

소개글

분양가 상한제등의 정책은 단기적으로 주택가격을 안정시킬 수 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주택공급의 감소로 중고주택의 가격을 올리는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다

목차

◆ 정부주도 주택건설산업의 성장과정
1. 1972년 주택건설촉진법이 제정되기 이전
2. 1972년 주택건설 촉진법의 제정과 주택산업의 육성
◆ 주택시장에서 국가개입의 특성
1. 정부 재정지원 없이 주택건설 , 공급을 꾀함
2. 민간부문의 건설 확대를 통한 주택대량 공급
◆ 정부의 시장개입
1> 택지소유 상한제
1. 택지의 정의
2. 문제점
3. 택지공급을 축소하는 택지 소유상한제
2> 분양가 규제
1. 정부의 신규주택 분양가 규제의 목적
2. 분양가 규제의 문제점과 논쟁
3. 분양가규제에 대한 반대 주장
4. 분양가 자율화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
◆ 해결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 정부주도 주택건설산업의 성장과정
1. 1972년 주택건설촉진법이 제정되기 이전 -실수요자가 주택공급의 주체 주택부문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주로 빈민이나 난민을 구호할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따라서 정부의 주택공급도 주로 특정계층에게 치중한 소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거나 민간부문의 건설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① 당시의 주택사업의 주체
a)공공부문 : 국가 , 주택영단(현 대한주택공사)
b)민간부문 : 개개의 주택수요자, 몇 채의 단독주책을 건설하여
실수요자에게 판매
② 실제 건설시행주체
a)공공부문 : 건설업자
b)민간부문 : 목수 , 미장이 등의 기능인력
정부는 1962년 건축법 건설업법을 제정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건무의 건축을 건설업자만이 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주택건설은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건설업자들이 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1.일본에서 배우는 고령화 시대의 국토-주택정책/ 삼성경제연구소/ 차학봉
2.주택시장에 국가개입의 특성과 그 계층적 영향에 관한 연구 /고은아/ 서울대학교 (논문)
3.분양가격 자율화의 주요 선결과제/분양가격규제의 경제적 효과 /주택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