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 촉진 방안

소개글

고령자 고용 촉진 방안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노동 경제학 수업 시간에 제출했던 거구요. 고령화의 원인, 그에 따른 고령자 고용 저하의원인, 기조의 대책과 새로운 대책 형식을 되어있습니다. 더 다양하니까 직접 받아보시고 확인 하세요 ^^

목차

Ⅰ. 노인 인구의 증가 ⅰ
1. 고령화 사회의 정의 ⅰ
2.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황 ⅰ
Ⅱ. 한국의 고령화 고용 현실 ⅰ
1. 고령화의 양상 :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기업의 고령화 측면에서 ⅰ
2. 현재 고령자 고령 추세 ⅱ
가. 고령자 고용률 ⅱ
나. 업종별 ⅱ
다. 규모별 ⅲ
3. 고령자 고용의 저하 원인 ⅲ
Ⅲ. 고령자 고용 촉진 방안 ⅲ
1. 고령자 고용 대책 현황 ⅲ
가. 기준 고용률 제도 ⅲ
나. 정년 연장 권고 ⅳ
다. 취업 알선 지원 ⅳ
라. 직업훈련 실시 ⅳ
마. 고령자 우선고용직종의 선정과 채용지도 ⅳ
바. 고용촉진 장려금 지급 ⅴ
2. 대책 : 조기퇴직과 관행과 조기퇴직 이후의 근로조건의 급격한 하락을 중심으로 ⅴ
가. 고임금구조로 인한 고령자 고용불안 해소 ⅴ
나. 연령차별 금지 및 정년 연장 추진 ⅴ
다. 고령자 고용 인프라 구축 ⅵ

본문내용

3. 고령자 고용의 저하 원인
노동부(2006)는 고령자 고용의 저하 원인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97년 외환위기 이후 45세가 정년이라는‘사오정’, 56세까지 일하면 도둑이라는 ‘오륙도’ 등 고령자는 상시적인 구조조정 위험에 노출되어 조기퇴직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고령자가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졌다. 실제로 사업주는 생산성 저하, 건강, 고임금 등을 이유로 고령자의 고용을 기피하고 있다. 또한, 고령자는 새로운 직업에 대한 적응력 부족, 퇴직 전 지위 및 임금 수준 기대 등의 눈높이 차이로 인해 취업을 꺼리고 있는 실정에 있다. 그 결과로 주요 선진국은 90년대 이후 고령인구의 고용률이 상승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감소추세에 있다.
우리나라 고령자의 노동시장에서의 최종 은퇴연령은 약 67～68세 정도로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나 주된 일자리에서의 평균 퇴직연령은 약 54세 정도이다. 그 후 13～14년 정도 새로운 일자리에서 제2의 근로생애를 보낸 후 은퇴하며, 제2의 근로생애기간 동안 임금 등 근로조건은 급격히 하락한다. 특히, 고령자들은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반면, 사회안전망 미비로 노후소득이 보장되지 않아 근로의욕은 높은 데도 불구하고, 기업에서는 고령자를 우선 고용조정 대상으로 하는 등 고령자의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만연한 조기 퇴직 관행을 완화하고 조기퇴직이후의 근로조건을 높이는 것이 고령자 고용 촉진의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Ⅲ. 고령자 고용 촉진 방안
사실상 구체적인 촉진 방안을 간구해 내는 것은 무리가 있어 노동부(2006)의 자료를 요약 ․정리 하겠다.

1. 고령자 고용 대책 현황

가. 기준고용률제도
정부는 고령자고용촉진을 위해 300인 이상 대기업 대상으로 업종별로 일정비율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기준고용율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기준고용률’이란 사업장에서 상시 고용하는 고령자의 비율로 제조업의 경우 전체 상시근로자의 2%,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 6%, 기타업종 3%를 기준고용률로 정하고 있다. 즉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적어도 해당업종 기준고용률 이상의 근로자를 55세 이상의 고령자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며, 이러한 노력이 미흡한 경우 노동부 장관은 사업주에 대하여 기준고용률 이행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고 이 계획의 적절한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나. 정년연장 권고
정부는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년의 연장을 권장하고 있다. 고령자고용촉진법은 기업의 정년에 대해서는 ‘정년을 정할 경우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부장관은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정년을 현저히 낮게 정한 사업주에 대하여 정년연장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한 계획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계획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정년을 연장한 사업장과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보조금 등의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취업알선 지원
실직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 전국 45개의 고령자인재은행, 경총에서 운영되는 고급인력정보센터 등을 통해 취업을 알선하고 있다.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 중 고령자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를 고령자 인재은행으로 지정하여 고령자에 대한 구인구직등록,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직업상담 및 정년퇴직자의 재취업 상담 등 실시하고 있으며, 퇴직한 고급중견경력인력에 대한 취업알선과 상담자문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경총에 고급인력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노경총 공동으로 노사공동재취업센터를 설립하여 전직지원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참고 자료

※ 참 고 문 헌
정지영 외(2003). 실버라이프에 대한 이해. 서울: 학문사.
노동부 교육정책본부(2006). 고령자고용 현황과 정책과제.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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