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사안

소개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사안 에 대한 분석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문제의 소재

Ⅱ. 미성년자

1. 의의
2.미성년자의 행위능력의 원칙
3.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의 예외

Ⅲ. 청구인 乙(법적 대리인 甲)과, 피 청구인들 간의 법률적 관계 (사실관계)

1. 乙과 복권회사 A와의 관계
①乙은 복권회사 A로부터 복권 당첨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가?
2. 乙과 교단의 교주 丁과의 관계
① 乙이 丁으로부터 증여의 해지를 청구할 수 있는가?
3. 乙과 교원 戊와의 관계
① 乙은 戊와의 계약을 철회 할 수 있는가?
4. 乙과 자동차 매도인 丙과의 관계
① 乙과 丙의 매매계약을 취소 할 수 있는가?
② 사술을 사용하는 것
(1)사술의 의미
(가 적극설 (판례)
(나)소극설 (통설)
③ 검토

Ⅳ. 법률의 효과

1. 乙이 戊, 丁에 대한 취소권 배제 여부
2. 乙이 丙데 대한 취소권 배제 여부

Ⅴ.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미성년자 乙은 법정 대리인인 甲의 동의하에 컴퓨터를 구입하였다. (민법 5조)
또한, 미성년자 乙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우선 자신이 다니는 교단의 교주 丁에게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1000만원을 증여하였고, 교원인 戊와 계약을 체결하고 500만원을 지불하였다.
또한, 乙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丙으로부터 자동차를 매입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와 같이 행위 무능력자가 단독으로 체결한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제 140조).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취소권 자에 의한 취소권이 행사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하다. 그러나 일단 취소권이 행사되면 법률 행위는 소급적으로 무효로 된다(제 141조 분문)
이와 같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에 대하여 취소권자가 이를 취소하는가 여부에 따라 상대방의 지위는 매우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취소 여부를 언제까지나 취소권자의 의사에 좌우되도록 방치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한편, 사안에서 乙 과 丙의 같은 경우에는 무능력자 乙이 사술로서 그 자신이 단독으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오신시킨 경우이다.
이와 같은 경우까지 무능력자를 보호한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하여 지나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