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민법총칙1부기말고사

소개글

D대학교 H교수님 민법총칙 1부 기말고사 범위 (능력제도~법인~물건 및 중간고사 범위 일 수도 있는 자연인제도 - 출생시기,태아,사망,실종선고-를 보충)에서
시험에 나올만한 문제를 선별해 요약하였습니다. 아래 목차를 확인해주세요. (아래 목차를 확인하시되, 목차란의 목차는 무시해도됨.) 본인이 직접 만들어서 본 수업을 수강.시험을 치루었고 완벽히 적중되었습니다. 두 권의 교과서와 수업시간 프레젠테이션내용을 충분히 반영했습니다.

[능력제도]문제1. 각 종의 능력을 대조
Ⅰ. 民法상의 意味
1. 權利能力: 2. 意思能力: 3. 責任能力:4. 行爲能力:
Ⅱ. 能力의 有無
1. 권리능력: 2. 의사능력:3. 책임능력: 4. 행위능력:
Ⅲ. 能力이 없는 경우
1. 권리능력이 없는 경우 2.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3.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 4. 행위능력이 없는 경우

문제2.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을 예를 들어
거래의 세계: 구덕운동장 , 입장권: 권리능력, 기능체급: 행위능력,소송능력 , 기능체급 갖추지 못한 사람: 행위무능력자, 일정한 조력: 법정대리인의 도움
- 거래의 세계 :
문제3. 행위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Ⅰ. 상대방보호의 필요성
Ⅱ. 상대방의 催告權
1. 意義 : 2. 催告의 方法 : (민법 제15조①) (민법제15조②) 3. 催告의 效果 : (제15조②) (제15조③)
Ⅲ. 상대방의 撤回權과 拒絶權
1. 意義 : 2. 요건비교
(1) 다. (2) (16조②단서) (3) (16조①)(4)
3. 효과 :
Ⅳ. 取消權의 排除
1. 의의 : (17조①) 2. 요건 (1) (17①), (17②) (2) (3) 3. 효과 :

사례1 무능력자의 취소권 및 상대방보호
17세의 미성년자 A. 법대인 동의없이 (가)토지를 1억원에 B에게 매각계약 체결. 인도 및 이전등기 /대금지불 하지 않은 상태.
① 7년이 경과한 후에 B가 1억원을 제공할 터이니 A에 대하여 (가)토지를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달라고 함. A는 이것에 응해야?
② B가 미성년자 A와 계약한 것은 A가 자신의 호적등본을 위조해 성년자로 한 것. 어떻게 될까?
③ 계약한 것은 A가 자신이 미년이라는 사실에 대해 묵비한 결과임. A는 수령한 대금 1억모두 소비. B는 A에게 1억 반환 청구 할 수 있나
Ⅰ. 문제의 제기
Ⅱ. 설문①에 관하여 - 미성년자A의 취소권과 그 행사기간 -
1.법(5조②) 2.(146조)
Ⅲ. 설문 ②와③에 관하여 - 상대방의 보호로써 미성년자의 취소권 배제 -
1. 의의 : (17조①)
2. 요건
(1) (17①), (17②) (2) 사술(詐術)을 (3)
3. 효과 :
Ⅳ. 사안의 해결
1.설문①의경우-(5조②,146조) (141조)
2. 설문②의 경우 - (17조),
3. 설문③의경우(141조단서)

문제4. 법인의 본질론에 대해 논하라.
Ⅰ. 서설Ⅱ. 학설
1. 法人擬制說(법인의제설) 2. 法人否認說(법인부인설) 3. 法人實在說(법인실재설)
Ⅲ. 학설의 차이 및 민법의 태도
1.비법인사단․재단에 대한인정(275 2.이사(대표기관)의 행위의 취급 - 3.법인의 행위능력 및 불법행위책임능력 (35조)
4. 구성원의 개인책임 -

문제5. 사단법인 설립행위의 법적성질
Ⅰ. 의의 Ⅱ. 학설
1.합동행위설(合同行爲設)(통설) 2.특수계약설(特殊契約說)(소수설
Ⅲ. 검토

문제6. 교회분열에 관한 판례의 태도
Ⅰ. 분열의 인정 여부
1. 종전의 판결 (91다1226) (1)다수의견은(2)소수의견
2.현재의판결 (2004다37775) (1) 다수의견 반면(2)소수의견은 나뉘었다.
Ⅱ. 교회재산의 귀속 문제
1. 종전의 판결 (91다1226) (1)다수의견 (2)소수의견
2.현재의판결 (2004다37775) (1)다수의견별개(2)소수의견
Ⅲ. 현재의 판결의 다수견해에 대한 비판2/3이상의 교인수를 만들기 위해

문제7.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논하라.
Ⅰ.법인학설에 따른 불법행위능력
법인의제설은 , 법인실재설
Ⅱ. 요건과 효과
1. 요건
(1)대표기관의행위(2)직무관련성 (외형이론)(3)불법행위의 일반적 요건(750조)
즉ⅰ)ⅱ)ⅲ)ⅳ)ⅴ)(異見있음)
2. 효과
(1)법인 책임 -(35조①1문)(2)기관개인의 책임 -
가.(35조①2문)법416조~422조의적용이없다. 나. (35조②) --10분.--
Ⅲ. 대표권 남용의 문제
1. 의미 - 2. 처리 및 문제점 -
3. 정리 - (107조 유추적용설, 판례 ; 신의칙을 근거로 계약의 효력을 부인한 판례도 있음/ 異說있음.)
. 표현대리책임과의 관계 사례2.Ⅳ.표현대리책임과의 관계
자선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A의 理事 B는 상품구입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마음대로 A법인 명의로 C에게서 상품을 구입했다. A의 경리책임자는 이 거래를 결제할 수 없다고 한다.①그럼에도 불구하고 C는 A에게 이 상품의 대금청구를 할 수 있나? ②대금청구 대신에 다른 구제방법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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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Ⅱ.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제35조)과 표현대리책임(제126조)과의 관계
1. 문제점 및 논의의 실익 가. 제126조의 적용이 긍정된다면, 나. 반면에 제126조의 적용이 배제된다면
2. 학설 (1) 제126조 우선적용설 (다수설) - (2) 제126조 적용설 (3) 청구권 경합설 -
3. 판례 (제35조 적용설) :
Ⅲ. 설문의 해결 1.설문①의경우(제59조,제126조) 2. 설문②의 경우

문제8. 재단법인의 재산귀속시기 -사례에서 다룸 -
사례3. [문2]재력가 A는 평소의 생각대로 A소유의 토지(α)를 출연하여 장학재단(甲)을 만들려고 한다. 1998년 5월1일 주무관청인 교육부에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1998년 6월1일에는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다.α토지를 재단에 출연한다는 것과 토지가 아직 甲의 명의로 이전하지 않은 사실을 안 가족들(B)은 강력히 반발한다.① B는 등기이전을 방해하면서, A의 명의로 그대로 가지고 있도록 종용한다.② 제3자 C에게 별도로 매각하여 1998년 7월 1일 C의 명의로 등기이전 하였다.각각의 경우 소유권자는 누구인가?
Ⅰ. 문제의 제기
Ⅱ. 재단법인의 출연재산 귀속시기
1. 학설 (1) 법인설립등기시설 (제48조설,다수설) (2) 이전등기시설 (제186조설,소수설)
2. 판례 (二元論)
Ⅲ. 사안의 해결
1. 설문①의 경우 : 2. 설문②의 경우 : 판례 및 소수설, 그러나 다수설,(제214조 전단)
* A. 생전처분으로 설립하는 경우 48조①/ B.유언으로 설립하는 경우 : 1. 포괄유증의 경우-포괄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가 있게 되므로 제187조의 상속에 준해 유언의 효력 발생시 출연재산이 재단법인에 귀속. 2. 특정유언의 경우 : 학설의 대립이 있다. 유언의 효력발생시설과 이전등기시설 .

문제9. 특수한 동산 金錢에 대해 서술하라.
Ⅰ. 금전의 의의 Ⅱ. 금전의 특성(特性) 1. 선의취득(249조)의 배제 2. 물권적 청구권의 배제 3.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문제10-1. 농작물 및 미분리의 과실의 취급
Ⅰ. 미분리 과실의 취급Ⅱ. 농작물의 취급
1. 부합의 법리 2. 농민의 보호 (1) 판례는 (2) 다만 (제741조)

문제10-2. 천연과실(天然果實)의 귀속
Ⅰ. 의의 Ⅱ. 귀속 (102①, 임의규정임) (211), 예외적으로

보충1. 사람의 출생시기에 관한 학설. 상속의 문제.
사례: A가 사망하고 유족으로 A의 父 D, A의 처B, 유아 C가 있는데, C가 출산했으나 독립적으로 호흡하지 못하고 일순간 사망하였다. 학설에 따른 상속문제를 검토하라.
Ⅰ. 문제의 제기 Ⅱ. 학설Ⅲ. 사안의 적용
1. 출생시기와 관련하여2. 독립호흡설을 취할 경우

보충.2 태아(胎兒)의 권리 능력
Ⅰ.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주의 Ⅱ. 우리 민법상 태아의 권리 능력을 인정한 개별 규정
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 (762조) 나. 상속 (1000조 .3) 다. 대습상속 (1001조) 라. 유증 (1004조)마. 사인증여 (562조)
Ⅲ 태아의 권리능력 취득시기에 관한 학설
1. 정지조건설(판례) 가.나.
2. 해제조건설 가.나.
3. 사견

보충3. 권리능력의 종기- 1
Ⅰ. 사망(동법 제1조, 4조, 17조) Ⅱ. 사망이 불분명할 경우의 제도
1. 인정사망 :2. 동시사망의 추정 : (민법 제30조) 3. 실종선고
보충4. 권리 능력의 종기-2 실종선고.
3. 실종신고 (1)의의 : (2)실종선고의 요건
가. 실질적 요건 - ①② 나. 형식적 요건 ①(27조 1항.2항)②.
(3)실종선고의 효과 가. 사망간주 - (28조) 나. 다. (판례)
(4)실종선고의 취소
1)실종선고 취소의 요건(제29조 본문) 가. 실질적 요건 - 나. 형식적 요건 - 2) 실종선고취소의 효과( 보충사례에서 다룸.)

보충사례 실종선고취소의 효과
A는 외국으로 여행을 떠나 편지가 가끔 오다가 소식이 끊겨, 생사가 분명하지 않게 되었다. A의 처B는 실종선고를 청구하여 실종선고를 받았다. B는 상속재산의 일부인 집과 대지를 C에게 매각하였으며, B는 D와 재혼하였다. 그런데 2년 후 뜻밖에 A가 살아 돌아와 실종선고를 취소했다. ①A는 B, C에 대하여 재산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 ② B와 D사이에 혼인을 취소할 수 있나?
Ⅰ. 문제의 제기 - Ⅱ. 실종선고의 취소의 효과
1. 원칙 - 2. 예외 -
(1)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 - (29①단서).
가. 재산행위의 경우 ① 쌍방선의설(통설, 판례) - ② 상대적 효력설 - ③ 절대적 효력설 -
나. 신분행위의 경우 ①다수설제29조①단서의 행위에 신분행위도 포함②소수설제29조①의단서의행위는재산상의행위만
(2) 실종선고 후 직접재산을 취득한 자의 반환의무 (제29조②)
Ⅲ. 사안의 해결
1. 설문①의 경우
가. B와C가 A의 생존사실을 몰랐다면(선의) 나. B와C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A의 생존사실을 알았다면(악의) 쌍방선의설의 경우
다. 상대적 효력설 및 절대적 효력설에 의할 경우 B가 악의라 할지라도 C가 선의라면
라. C가 보호되는 경우, B는 29조②에 의하여
2. 설문②의 경우 :B가 재혼한 경우에도 악의인 경우에는/그러나 입법론으로는

다음의 목차란에 문제만 정리해놓은 것이고, 또한 보충문제가 소개되어 있지 않아, 굳이 참고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목차

문제1. 각 종의 능력을 대조하라.
문제2.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을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출제가능성은 낮음.)
사례1 무능력자의 취소권 및 상대방보호
문제3. 행위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문제4. 법인의 본질론에 대해 논하라.
문제5. 사단법인 설립행위의 법적성질
문제6. 교회분열에 관한 판례의 태도
문제7.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논하라.
문제8. 재단법인의 재산귀속시기
문제9. 특수한 동산 金錢에 대해 서술하라.
문제10-1. 농작물 및 미분리의 과실의 취급
문제10-2. 천연과실(天然果實)의 귀속

본문내용

[능력제도]
문제1. 각 종의 능력을 대조하라.
Ⅰ. 民法상의 意味
1. 權利能力: 사법상의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2. 意思能力: 행위의 결과 (권리․의무의 변동)를 변식할 수 있는 정신능력을 말한다.
3. 責任能力: 불법행위의 결과를 변식할 수 있는 정신능력 (자기 행위가 불법한 행위로 되고,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변식할 수 있는 지능) 을 말한다.
4. 行爲能力: 불법행위를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한다.
Ⅱ. 能力의 有無
1. 권리능력: 모든 자연인과 법인은 권리능력을 갖는다.
2. 의사능력: 문제되는 행위에 따라 판단한다. (대개 7~10세 정도면 의사능력이 있다고 본다.)
3. 책임능력: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판례는 의사능력보다 높게 인정한다. (12~14세 정도면 책임능력을 인정한다.)
4. 행위능력: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만이 제외된다.

참고 자료

곽윤직민법총칙,김형배민법학강의,고상룡민법총칙,교수프레젠테이션,법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