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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시장,경제동맹,통화동맹,신지역주의(경제통합론)

*진*
최초 등록일
2007.06.22
최종 저작일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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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동시장,경제동맹,통화동맹,신지역주의

목차

6장. 공동시장
7장.경제동맹
8장. 통화동맹
10장. 신지역주의

본문내용

공동시장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그리고 최근에 가입한 베네수엘라를 포함하여 5개국으로 구성된 남미공동시장(MERCOSUR)은 1991년 자유무역지대로 출범, 1995년 관세동맹 단계로 발전하는 등 개도국간 경제통합체 중 제도적으로 가장 앞선 통합체이다. 2006년으로 출범 15년째를 맞이한 MERCOSUR는 역내 교역 확대,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급증 등 괄목할 경제적 성과에 힘입어 개도국간 경제통합의 대표적인 성공모델로 주목받아왔다.

우리나라는 브라질을 포함하는 MERCOSUR 시장의 높은 발전 잠재력과 시장성을 인식해 2004년 대통령의 남미 순방 시 FTA 협상을 전제로 한ㆍMERCOSUR 무역협정 체결 타당성 검토 공동연구회의를 개최키로 합의했다. 2005년부터 시작된 공동연구회의는 2006년까지 네 차례 개최되었으며, 양자는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본격적인 협상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조만간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한ㆍMERCOSUR FTA 협상에 대비해 그간 MERCOSUR가 제3국과 체결한 FTA나 현재 추진 중인 FTA 협상을 분석, 우리나라의 대(對) MERCOSUR FTA 협상 전략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995년 관세동맹 출범 이후 MERCOSUR는 지금까지 10여 년간 많은 국가와 FTA 협상을 벌여왔다. 그러나 같은 기간 FTA를 추진해왔던 중남미 국가 중 멕시코와 칠레가 40개국 이상과 FTA를 성사시킨 데 반해, MERCOSUR는 현재까지 칠레와 안데스공동체(CAN) 5개국 등 6개 국가와만 FTA를 체결했다. 지역별로 지금까지 MERCOSUR가 체결한 FTA 대상국은 모두 중남미 국가들에 국한되고 있다. 역외국가 중에서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및 인도 등 개도권 국가와 FTA보다 느슨한 단계의 특혜관세협정(PTA)을 체결했을 뿐이다.

참고 자료

없음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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