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당사자적격, 소송능력, 변론능력 정리

소개글

민사소송법 당사자적격, 소송능력, 변론능력 정리

목차

1. 당사자 적격
(1) 의의
(2) 당사자적격을 갖는자
(3) 제3자의 소송담당의 당사자적격
(4) 당사자적격 없을 때의 효과
(5) 채권자대위소송과 기판력
2. 소송능력
(1) 의의
(2) 소송행위의 유효요건
(3) 추인
(4) 소송능력은 직원조사사항
(5) 소송능력의 흠이 소송에 미치는 영향
3. 변론능력
(1) 의의
(2) 변론능력이 없을 때의 효과
(3) 간과와 그 흠의 치유

본문내용

1. 당사자 적격
(1) 의의
당사자적격이라 함은 특정의 소송사건에서 정당한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을 말한다.

(2) 당사자적격을 갖는자
1) 일반적으로는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확정, 즉 소송승패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정당한 당사자이다.

2)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에게 이행청구권이 있음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며,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갖는다. 주장자체에 의하여 당사자적격이 판가름이 되게 되며, 원고가 실제 이행청구권자이며 피고가 이행의무자인가는 본안심리에서 가릴 문제로서, 본안심리 끝에 실제 이행청구권자나 의무자가 아님이 판명되면 청구기각 판결을 할 것이고, 당사자적격의 흠이라 하여 소를 각하해서는 안된다.(통, 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