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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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죄형법정주의

Ⅰ. 서론

1.죄형법정주의의 의의와 사상적 기초


Ⅱ. 죄형법정주의의 내용(파생원칙)

1.법률주의(성문법주의,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1) 의 의
※(관련판례)
(2)관습형법금지의 원칙(법률주의)

2.소급효금지의 원칙
(1) 의 의
(2) 법적 근거
(3) 적용범위
※(관련판례)

3. 명확성의 원칙
(1) 의의와 근거
(2) 내 용

4.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1) 의 의
(2) 취 지
(3) 적용범위
(4) 확장해석과 유추해석
※(관련판례)


Ⅲ. 결론

문제점

본문내용

Ⅰ. 서론

1.죄형법정주의의 의의와 사상적 기초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란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종류와 범위의 형벌을 과할 것인가는 행위 이전에 미리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lege)이는 ‘근대형법학의 아버지’로 불리워지고 있는 포이에르바하의 「형법론」에서 처음으로 주장되었다. 죄형법정주의의 기능으로는 범죄와 형벌을 명확히 법률에 규정하여 국가 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는 보장적 기능을 수행한다.
사상적 기초는 계몽주의와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론, 포이에르바하의 심리강제설이 있으며 사상적 기원은 1215년 영국의 대헝장이며, 나폴레옹 형법전에 처음으로 형법상 기본 원칙으로 규정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