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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금에 관한 여러가지 내용을 담았습니다.목차
1. 서 론1) 기금의 의의
(1) 기금의 개념
(2) 기금의 성격
(3) 기금의 법적 근거
(4) 기금의 필요성
2) 기금의 기능 및 분류
(1) 기금의 기능
(2) 기금의 분류
2. 우리나라 기금의 현황
1) 기금설치의 추세
2) 기금의 구성현황
(1) 기금의 조성재원
3) 기금의 운용현황
(1) 기금의 운용절차
4) 기금의 운용평가와 현황
(1) 기금 평가의 목적 및 평가근거
(2) 기금평가의 방법
3. 우리나라 기금운용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한국 기금운용체계의 문제점
(1) 안정성 측면에서의 문제점
(2) 투명성 측면에서의 문제점
(3) 수익성 측면에서의 문제점
(4) 통제체계상의 문제점
2) 한국 기금운용체계의 개선방안
(1) 기금운용체계의 기본정책적 개선방안
(2) 기금운용체계의 안정성 제고방안
(3) 기금운용체계의 투명성 제고방안
(4) 기금운용체계의 수익성 제고방안
(5) 기금운용체계의 통제 강화방안
4. 결 론
본문내용
1. 서 론우리나라의 예산회계 제도상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를 꼽으라면 예산 외로 운영되고 있는 방대한 규모의 기금제도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 강화됨에 따라 공공수요가 증대되었지만,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재원은 대부분 국민의 조세수입으로 확보되는 정부예산에서 조달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재정운영의 신축성 및 효율성의 확보를 위한 기금제도의 운영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재정활동은 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등 예산에 정치적 관심을 두고, 아주 방대한 재정규모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그 수와 규모는 커지게 되어 재정체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예산사업과 중복되어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탄력성을 제고한다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재정 전반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저하시키는 문제점을 초래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는 기금운용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에 앞서 기금의 이론적 측면과 우리나라 기금의 운용실태를 분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1) 기금의 의의
(1) 기금의 개념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특정부문의 육성과 개발을 촉진하거나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 수반되는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설치되어 왔다. 하지만 기금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은 아직 통일적으로 정의된 것이 없으며 관련법규도 그 개념을 분명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정부회계위원회는 기금을 “특별한 규정⋅제한⋅한도에 따라 특수한 활동을 수행하거나 일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한정되고 독립된 제정회계의 실체를 이루는 자금 또는 기타 자원의 총계”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기금을 ‘특정한 사업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법률에 의해 설치하는 것’이라고 포괄적으로 말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현행 예산회계법 제 7조에 따르면 “국가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특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렇게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라고 하여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결국 예산회계법의 규정에 따르면 기금은 현행의 일반적인 통제위주의 경직된 예산제도로서는 신속하고 유효하게 대응할 수 없는 사업목적을 위해 특정자금을 예산외로 운용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말하며, 이는 반드시 법률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기금은 국가의 특수한 정책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예산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 더 탄력적이고 신속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예산외로 특정 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자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