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GATT,WTO,우루과이라운드

저작시기 2007.06 |등록일 2007.06.19 워드파일MS 워드 (doc) | 19페이지 | 가격 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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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_WTO_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한 설명입니다..

목차

개요
GATT의 역사와 기구
GATT의 케네디•도쿄 라운드
GATT의 한계, UR 협정과 WTO 발족
WTO
우루과이 라운드

본문내용

GATT

개요

관세장벽과 수출입 제한을 제거하고, 국제무역과 물자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1947년 제네바에서 미국을 비롯한 23개국이 조인한 국제적인 무역협정을 말하고, 1948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제네바 관세협정이라고도 한다. UR(우루과이 라운드, 1993) 때 정회원국수는 117개국이었으며, 한국은 1967년 4월 1일부터 정회원국이 되었다. GATT가 국제무역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맹국 간에 체결한 대표적인 협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회원국 상호간의 다각적 교섭으로 관세율을 인하하고
회원국끼리는 최혜국 대우를 베풀어 관세의 차별대우를 제거한다.
② 기존 특혜관세제도(예 - 영연방 특혜 등)는 인정한다.
③ 수출입 제한은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④ 수출입 절차와 대금 지불의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⑤ 수출을 늘리기 위한 여하한 보조금의 지급도 이를 금지한다

GATT의 역사와 기구

1930년대에 있었던 대공황과 근린 궁핍화 정책(beggar thy neighbor policy)으로 대표되는 보호무역주의의 팽배로 20세기 초반의 세계 경제는 무역 전쟁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는 각국에서 기대했던 이익 보다는 전체적인 폐해가 더욱 두드러지게 되었고, 따라서 제2차 세계대전 중부터 경제적인 면에서 각국 간의 협력체제를 이루어야 되겠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었다. 1944년 드디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이 창설되기에 이르렀고, 이어서 국제무역기구(ITO)의 설립이 예정되었다. 이 국제무역기구는 1945년 미국이 ‘세계무역 및 고용의 확대에 관한 제안’을 발표한 것이 계기가 되었으며, 그 후 여러 차례의 절충을 거친 결과 1948년 쿠바의 수도 아바나에서 국제무역기구헌장(아바나 헌장)으로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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