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최인훈의 광장에 대한 헌법적 접근

소개글

헌법시간에 보고서입니다. 법학 수업 치고는 특이한 소재이지만
내용은 법학적입니다.

목차

(1)접근방법
(2)정부수립전 출생자의 국적취득 해석문제
(3)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의 관계
(4)양심실현의 자유의 양심의 자유 포함여부
(5)행복추구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

본문내용

최인훈의 소설 ‘광장’의 내용과, 현행헌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을 주관적으로 결부시켜서, 먼저 주인공 이명준의 경우 중립국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국적을 잃게 되지만, 이와 유사한 다른 경우로서 1948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 국내에서 출생했지만, 해외에서 기타의 사정으로 주재하게 된 경우인 자의 국적취득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 다음으로는 ‘광장’이 비교적 분단과 전쟁의 과정을 객관적으로 다룬 소설이라는 점에 착안해서 영토조항과 통일조항과 관련된 논쟁과 결부시켜 보겠다.
다음으로 주인공 이명준이 마지막 부분 포로교환과정 중립국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교환소 내부의 강압적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했다는 점에 착안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양심의 자유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이명준의 중립국 선택은 결국 밀실에 갇혀있던 그가 광장을 찾아 가려 했지만, 결국 다시 중립국이라는 밀실을 선택했다는 것이 그가 자유의사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처리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행복추구권과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참고 자료

없음